뜰 앞의 잣나무

원문 : “재벌범죄에 관대한 한국 앞으로 경제대가 치를 것”

이전의 여러 글에서도 밝혀왔듯이 삼성특검의 조사결과 발표가 새롭지는 않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앞날을 걱정(?)하시는 애국지사들께는 아주 희소식(?)이 될 듯하다. 삼성특검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모두들 이 나라를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매국노(?)들이 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정의와 법치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는 남아 있을까? 아니다. 이것 역시 폐기처분된 지 오래되었다.

솔직히 눈물이 나려고 한다. 이제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의와 법치, 도덕과 윤리보다는 돈과 권력에 좌우되는 썩어빠진 이 나라...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어제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곳은 전혀 없었다. 단지 축산농가의 반대목소리만 잠시 방송에 나왔을 뿐... 이런 쓰레기 언론들만 존재하는 이 나라라면 한반도 대운하도 가능할 것 같다.

이건희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갑자기 두달 전 이명박특검이 생각났다. 그리고 '아! 이제 곧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말이다.

이전 글들에서 수없이 말을 했지만 그렇게 증거가 나오고, 증언이 나오고 함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조사할 것이 엄청 많다고 하면서 어떻게 마지막에 가서 딱 한번(아니면 두번 정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것인지... 그러면서 얼마전 일산의 초등학생 성추행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떠올렸다. 정황증거만으로 추궁을 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는 보도... 만약 우리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건희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당연히 증인과 대질도 시키고, 관련된 임직원들과도 대면을 하고...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긴 이명박특검때도 꼬리곰탕까지 함께 먹으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쯤이야...

아마 지금쯤 소환해서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을까?

"폐하, 저 잔악무도한 역도들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 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이 지나면 편하게 두 발 뻗고 침소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발표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혹시 보시고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말씀하신대로 수정을 하여 흡족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 극악무도한 역도들 때문에 저와 다른 특검팀 관계자들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하께서 친히 누추한 이 곳으로 왕림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으니 이것으로 사건은 종결이 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무례한 저희들의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원문 : 특검 "삼성 로비, 구체 증거 못찾았다"

서울=뉴시스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5일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주장한 삼성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김 변호사가 제출한 삼성 로비 담당 핵심임원 30여 명의 명단과 진술서를 토대로 이학수 부회장, 장충기 전략기획실 부사장, 최광해 부사장 등 관련자들을 줄소환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소환자들이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김 변호사의 진술만으로는 물증 확보에 나서기가 힘들어 로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은 전날 임채진 검찰총장과 안양 베네스트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인물로 지목된 장충기 부사장을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 결과가 주목됐지만, 역시 로비 물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 소환을 통해 최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삼성의 로비 담당자와 대상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특검의 소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임채진 검찰총장 등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문제로 '무혐의'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관련해 주식 매입 자금 출처의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자금의 출처가 회사 돈으로 드러날 경우 이 회장 등에게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삼성 측의 주장대로 선대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으로 밝혀질 경우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이 어려워 조세 포탈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를 소환해 전략기획실이 관리해 온 차명계좌 등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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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삼성특검이 이건희와 그 하수인들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듯하다. 김용철변호사가 말했던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과연 자신의 입으로  "내가 뇌물을 줬다"고, 또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특검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게다가 김용철 변호사도 말했듯이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무슨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다.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증언과 증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 중 그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 청와대에 들어간 쥐새끼도 말하지 않았던가! 법질서를 지키면 "GDP가 1%" 상승한다고... 내 생각에 만약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법질서를 지킨다면 그것만으로도 "GDP가 10%"정도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고, 민간 기업체의 배를 불리고 일반 국민들을 노숙자로 만들게 될게 뻔한 물을 민영화하고, 전기를 민영화하고, 의료보험을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비단 정부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모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백골단, 영어공교육, 재벌친화정책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번 어느 외신에서도 말했다지 않은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뇌수술이다"라고... 정말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말이다.

원문 : ‘삼성 말바꾸기’에 휘둘리는 특검

이학수 “에버랜드CB 기획안 유석렬 재무팀장 작성”
‘생명’ 차명지분 확인불구 이회장 개인돈 몰고가기
특검 ‘행복한 눈물’도 홍송원 대표 소유 결론 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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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다. 그렇게 많은 증거와 증언이 나와도 움직임이 전혀 없던 특검이 특검종료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구색맞추기를 위해 임원의 줄소환을 하고 있다. 모두들 예상하겠지만 이것은 삼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아니겠는가! 지난 번 이명박특검 때도 수사 기간 내내 이명박을 조사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꼬리곰탕을 같이 먹으면서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던 것과 너무도 닮아 있다. 정말 이 나라에는 법과 정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법을 가장 많이 어기고, 우습게 아는 것들이 청와대와 경제계에 존재하는 한 이 나라는 법치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이라... 뇌물의 경우 뇌물을 줬다는 사람의 증언을 받아들여 받지 않았다고 우긴 사람의 죄를 물었던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판례도 이명박과 이건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이러면서 감히 법질서를 지키자고 뻔뻔하게 말하는 쥐새끼들이 있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 게다가 그 쥐새끼가 청와대와 경제계에 있다니...

아래 정태춘의 아, 대한민국의 가사를 옮겨 놓는다.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謹弔◀ 아, 대한민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사랑과 순결이 넘쳐흐르는 이 땅
새악시 하나 얻지 못해 농약을 마시는
참담한 농촌의 총각들은 말고
특급 호텔 로비에 득시글거리는
매춘 관광의 호사한 창녀들과 함께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나
아~ 우리의 땅 아~ 우리의 나라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기름진 음식과 술이 넘치는 이 땅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싸우다가 쫓겨난
힘없는 공순이들은 말고
하룻밤 향략의 화대로 일천만원씩이나 뿌려대는
저 재벌의 아들과 함께
우린 모두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만족하게 살고 있지 않나
아~ 대한민국 아~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저들의 염려와 살뜰한 보살핌 아래
벌건 대낮에도 강도들에게
잔인하게 유린 당하는 여자들은 말고
닭장차에 방패와 쇠몽둥이를 싣고 신출귀몰하는
우리의 백골단과 함께
우린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나
아~ 우리의 땅 아~ 우리의 나라

우린 여기 함께 살고있지 않나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말고
하루 아침에 위대한 배신의 칼은 휘두르는
저 민주인사와 함께
우린 너무 착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바보같이 살고 있지 않나
아~ 대한민국 아~ 우리의 공화국

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거짓 민주, 자유의 구호가 넘쳐흐르는 이 땅
고단한 민중의 역사
허리잘려 찢겨진 상처로 아직도 우는데
군림하는 자들의 배 부른 노래와 피의 채찍 아래
마른 무릎을 꺾고
우린 너무도 질기게 참고 살아왔지
우린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어
아~ 대한민국 아~ 저들의 공화국
아~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원문 : 침묵의 고희(古稀) 70주년 맞는 삼성, 잔치는 없다

임원 인사도 못하고 '어정쩡' 특검 빨리 끝나기만 기다려
"여론 동향 살펴보면서 획기적인 대안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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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22일 그룹 출범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1938년 3월 22일 이병철 창업주가 대구에 '삼성상회' 간판을 내건 지 딱 70년째다. 평소 같으면 '고희'(古稀)에 자축연 분위기이겠지만, 요즘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그룹 전략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기념 행사는 생각조차 못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 그룹구조조정본부(옛 비서실, 현 전략기획실)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변호사의 폭로가 원인이 된 삼성 비자금 특검이 경영 전 분야에 걸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5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삼성그룹 계열사의 조직도 크게 흔들거리고 있다. 최근에는 임원급 인사가 7월 1일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직 전체가 어정쩡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울한 70주년에 신사옥 시대도 별무의미

삼성은 당초 창립 70주년을 맞아 그룹 차원의 새 도약을 준비 중이었다. 그룹 차원의 신수종(새로운 비즈니스) 사업 TF팀을 꾸리는가 하면 '70년 사사'(社史) 편찬도 진행 중이었다. 6월에는 삼성전자·그룹 전략기획실 근거지를 강남역 삼성 서초타운으로 옮겨 '강남 신사옥 시대'를 맞으려던 채비였다.

강남신사옥 시대를 맞아 이재용 전무를 정점으로 한 후계구도를 기정사실화할 것이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룹 관계자는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니었다"고 털어놨지만, 지금은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현재로선 특검 수사 조기 종료가 최선

삼성 수뇌부는 요즘 그룹경영에 신경 쓸 상황이 전혀 아니다.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특검이 조기에 끝나야 하는데 계속 연장되고 있어 내심 답답하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최종 만료시한인 4월 23일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서 못 끝내고 검찰에서 재수사할 경우 삼성의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협력사 모임인 협성회와 지방 상공회의소 회장단들이 비슷한 의견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룹 수뇌부 물갈이에 안팎의 관심

특검은 이미 1차 수사기한(지난 9일)을 넘겼고, 다음 달 8일 2차 수사기한이 종료된다. 특검팀이 보름간의 3차 수사기간까지 사용할 경우, 수사는 4월 23일에야 종료된다. 삼성의 희망대로 특검이 끝난다 해도 삼성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도 이 점을 잘 안다. 1000여 개가 넘는 차명계좌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증여 의혹, 불법 로비와 비자금조성, 2002년 대선 비자금 문제 등 핵심 쟁점 모두 '완전 무혐의'로 비켜가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문제는 여론의 동향이며, 삼성의 수뇌부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여론을 읽어가며 판단하겠지만 획기적인 대안을 준비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구조조정본부 핵심 관계자는 "2006년 안기부 도청사건 이후 이건희 회장이 귀국해 8000억원의 사회 환원기금을 내놓았지만 긍정적 효과를 크게 본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번에 뭔가를 내놓는다면 돈보다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 중 상당수가 "이번만큼은 경영진 교체와 조직개편 등 분위기 쇄신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인 만큼 삼성은 70주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는 게 적절한 관측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