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05일
광우병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에 대하여...
앞의 글과 중복되는 듯하지만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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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기자수첩] 광우병에도 '힘의 논리'(2004.01.02)
이동혁·경제부기자 dong@chosun.com
입력 : 2004.01.02 17:49 / 수정 : 2004.01.02 17:49
“광우병 발병과 관련해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데 이어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도 중단한다.”(2001년 2월 4일 미국 농무부)
“광우병과 관련 쇠고기(살코기) 수입을 제한하라는 국제 기준이 없는데 각국이 자의적으로 수입을 금지해 문제다.”(2003년 12월 30일 미국 농무부장관 특별보좌관)
미국은 광우병 사태가 유럽 전역 등을 강타했던 지난 2001년, ‘철통 같은’ 방역 조치를 취했다.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은 물론, 독일에 주둔하던 미군이 귀국할 때는 자녀가 타던 자전거까지 소독했다.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헌혈도 금지됐다.
이뿐 아니었다. 그해 9월엔 일본에서 광우병 의심 소가 나오자 일본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그로부터 2년 뒤인 지난달 말 자국 내 광우병으로 쇠고기 수출길이 막히자 즉각 전 세계에 “광우병 쇠고기는 인체에 위험이 거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과 일본에는 수입금지 완화를 요청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도 “필요 이상으로 엄격한 광우병 검역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데이비드 헤그우드 미 농부무장관 특별보좌관은 지난달 30일 본지 회견에서 향후 살코기 수입 재개를 요구할 뜻도 내비쳤다. 헤그우드 보좌관은 이 회견에서 “지금까지 미국 등 모든 국가가 자의적으로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규정을 따르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관례이며, 이를 사실상 주도한 나라가 미국이다. ‘수퍼 파워’ 미국이 세계인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까지 자국 이익을 앞세워 힘의 논리를 관철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
원문 : 美 쇠고기 수입재개 압력 거셀듯(2004.01.31)
오는 5월 OIE 파리 총회서 개정안 채택 방침. 농림부 “반대하겠다”
이동혁기자 dong@chosun.com
입력 : 2004.01.31 05:18 / 수정 : 2004.01.31 05:18
미국발(發) 광우병 사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가운데, 가축 위생을 총괄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오는 5월부터 광우병 발생국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OIE가 광우병 관련 국제규정에 ‘쇠고기는 수출국의 광우병 상황에 따라 조건을 부여하되 안전하게 교역할 수 있는 품목으로 지정한다’는 항목을 신설, 오는 5월 총회(프랑스 파리)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도 일정한 방역 조치를 취하면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OIE는 광우병 발생 국가에 부과할 방역 조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았으나, 도축·유통 과정의 검역 및 광우병 표본조사 강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한국 등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상당수 국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미국의 쇠고기 수입 재개 압력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지금은 어떤 국가에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는 해당국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OIE는 또 광우병 발생국 분류 기준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은 현재 5단계 중 가장 안전한 ‘청정국(비발생국)’이나 미국은 청정국에 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준이 3단계로 바뀌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장 안전한 ‘저위험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농림부 관계자는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나라와 연대해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정부가 광우병 소가 1마리만 발견된 경우 쇠고기 교역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국제기구에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추진 중”이라고 앤 베네만 미국 농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 광우병이 발생했던 24개국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지난 1924년 설립된 OIE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돼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등 164개국이 가입해 있다.
원문 : "미국에 광우병 소 더 있을것"(2004.02.13)
국제조사단 결론…美, 한국정부에 통보
이동혁기자 dong@chosun.com
입력 : 2004.02.13 04:18 / 수정 : 2004.02.13 04:18
미국 농무부가 자국 내 광우병 발생과 관련해 지난해 말 구성한 국제조사단이 최근 “미국에 광우병 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미국 정부가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온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9일 “자체 조사 결과 미국 내에 광우병 소는 더 이상 없다”고 공식 발표했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싸고 한·미 간 통상마찰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조사단은 지난주 미국 농무부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워싱턴주에서 발견된 광우병 젖소 외에, 광우병에 걸린 다른 소가 캐나다나 유럽에서 미국에 수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high probability)”고 결론 내렸다.
조사단은 이어 “광우병에 오염된 부위가 이미 (미국 내) 다른 소의 사료로 쓰인 것 같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미국 정부는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경우만 머리나 등뼈 관련 부위를 식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했으나, 생후 12개월 이상 된 소까지 범위를 넓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미국 정부는 광우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 내에서 도살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극히 일부 소에 대해서만 표본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농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지난 9일 “광우병 가능성이 의심된 소 255마리를 도살해 검사한 결과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른 소에서 광우병이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광우병 종료 선언’을 했다.
농림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앞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쇠고기 수입 재개 요구를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국제조사단 조사 결과로 볼 때 미국에 광우병 위험이 여전하다는 판단”이라며 “수입 재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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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까지 미국의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위험이 있으며 미국이 힘의 논리로 다른 나라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에 대한 완화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던 조선일보가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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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미국 사상최대 쇠고기 리콜(2008.02.19)
'병든 소 동영상 파문' 냉동육 6만5000t
미 농무부는 "회사측이 보건 규정을 어기고 정기적인 수의사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웨스트랜드가 2006년 2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주 치노의 도축장에서 생산한 쇠고기이다. 미 농무부는 다우너 소의 경우 대·소변 속에서 버둥거리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식중독균이나 광우병 등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문 : [시론] 한미 FTA, '쇠고기 문제' 빨리 넘어야(2008.02.28)
김석한 美 애킨검프 법률회사 매니징 파트너
입력 : 2008.02.27 22:15 / 수정 : 2008.02.28 00:04
새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오는 4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타결지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타결된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양국 입법부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지만, 미 의회의 FTA 통과에 일차적인 방해물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이기 때문이다. 미 의회의 주요 인사들은 국제 기준에 의해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서 완벽한 접근권을 보장받지 않는 한, FTA 협상을 더 이상 진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작년 5월 미국을 '광우병(BSE)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한 결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통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쇠고기 출하 과정에서 미국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등뼈 조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를 어기고 뼛조각이 포함된 쇠고기를 수출했으며, 한국 정부는 모든 미국 쇠고기에 수입 금지령을 내렸다.
한국 정부의 고민은 어느 정부나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국제기구들이 과학적 방식을 통해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입증했다면, 한국에 "국제기구의 결정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하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은 한정된 수의 선적에서 작은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이미 출하된 모든 쇠고기에 대해 반송 또는 폐기 결정을 내린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이를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신뢰의 상실이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결단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올해 미국의 정치 달력은 한국엔 불리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11월 열릴 대선과 의회선거로 인해 미국은 2008년 후반기 동안 한미 FTA에 대해 아무런 신경도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상반기 역시 복잡하다. 미 의회는 한미 FTA보다 이전에 체결된 미·콜롬비아 FTA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 의회는 또 경기부양책, 중국 무역 관련 이슈, 그리고 세제 개편 이슈를 다루게 될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의 유력 후보들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점과 협정 내의 자동차 부문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논쟁은 이런 부정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미 FTA는 올해 안에 미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게 거의 확실하다.
한국 경제에 촉진제를 제공하고 한미 공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한미 FTA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나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쇠고기 문제 해결을 미뤘고, 이명박 정부는 아직 구체적 해결에 착수하지 못했다.
새 정부는 강한 리더십을 통해 쇠고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한국 국회로부터 한미 FTA 비준을 받아내야 한다. 이는 열린 경제, 경제 번영, 더 끈끈한 한미 관계의 추구 등을 포함, 새 정부가 언급한 창의적 실용주의 원칙과도 일관되는 것이다. 한국 또한 4월 총선 때문에 쇠고기 문제의 정치적 부담은 시간을 끌수록 더욱 커지기만 할 뿐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되도록 빨리 배짱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봄 워싱턴 방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만일 이 대통령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냄으로써 그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는 한미 FTA의 가장 중요한 방해물을 없애는 것이다. 그것은 또 협정에 대한 미 의회 동의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한미 공조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원문 : [사설] 쇠고기 타결, 미국이 FTA 비준 미룰 핑계 없어져(2008.04.18)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돼 살코기뿐 아니라 갈비를 비롯한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빗장도 풀렸다. 2003년 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4년여 만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축산 농가들은 한우 생산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위험을 외면한 굴욕 외교"라고 비판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은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제수역(獸疫)사무국(OIE)은 작년 5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목 안쪽 편도와 소장(小腸) 끝부분 등 일부 위험부위만 빼고는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막을 근거가 없어졌다. 이번 쇠고기협상도 이런 국제기준을 따른 것이다.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은 과장된 측면이 많다. 일본은 100만 마리 소 가운데 20마리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그에 비해 미국에선 지금까지 소 1억 마리 가운데 광우병이 발견된 소가 3마리였다. 3억명 넘는 미국인들과 250만 재미교포와 유학생들이 미국 쇠고기를 먹고 있지만 아직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 쇠고기가 수입됐던 작년 7월 대형 할인점들은 한우 등심 100g은 7300원, 미국산은 1550원에 팔았다. 서민들은 한우 값의 20%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을 수 있었다. 한우 값이 치솟자 일부 음식점들은 갈비탕, 꼬리찜 등에 비위생적인 중국산 통조림을 몰래 써왔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 해도 축산농가 피해에 대해선 별도의 특별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동안 미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쇠고기 문제가 풀려야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해왔다. 이제 그 조건이 충족된 만큼 미국은 한·미 FTA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 양국 모두 FTA를 살릴 이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원문 : [미 쇠고기 전면개방] ● 다른 나라는? 97개국, 부위 제한없이 수입(2008.04.21)
미국산 쇠고기, 이것이 궁금하다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우리 정부가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문제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117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연령, 부위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가 97개 국가다.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국가들은 이런 우려를 거의 무시한 채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광우병을 발병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시판하게 된다. 특정위험물질은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소의 경우 편도와 소장 끝 등 2개 부위이다. 30개월 이상인 소는 편도, 소장 끝, 뇌, 눈, 머리뼈, 등뼈, 등뼈 속 신경 등 7개 부위가 해당된다. 소비자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는 몇가지 궁금한 점을 알아본다.
①미국은 광우병 안전국인가?
172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작년 5월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 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미국산 쇠고기는 다른 나라가 수입해 먹어도 안전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에서 소 광우병이 3건(2003· 2005·2006년)밖에 발생하지 않은 점, 광우병에 감염된 미국인도 대개는 미국이 아닌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광우병에 걸린 점, 도축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안전하게 제거되고 있는 점 등이 감안,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②한국 소도 미국산 사료를 먹지 않나?
미국은 1997년 광우병 전파를 막기 위해 소의 뼈나 내장 등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지 못하게 조치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하기 전인 2000년부터 동물성 사료의 수입 및 사용 금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에 의한 광우병 전파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설명이다.
③LA갈비·사골·꼬리·곱창·막창 먹어도 되나?
소의 특정위험물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설이다. 그러나 특정위험물질은 굽거나 끓여도 안전하지 않다. LA갈비·사골·꼬리 등 단순히 뼈만 포함돼 있으면서 특정위험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부위는 염려없이 먹을 수 있다.
곱창·막창 등 내장도 특정위험물질인 '소장 끝' 부분만 확실하게 제거하면 된다는 것이다. 등뼈가 포함된 T-본 스테이크도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것은 안전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설명한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나이는 20개월 미만이 97%를 차지하고 있고, 도축될 때 평균 나이는 17개월이다. 광우병이 30개월 이상 소에게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다는 것이 미국측 주장이다.
④왜 미국은 쇠고기 수출에 집착하나?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해 쇠고기 수출이 막히기 직전인 2003년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는 약 20만t, 8억5000만 달러였다. 당시 한국은 일본, 멕시코 등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세계 3대 수출 시장에 속했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003년에 약 114만t으로 정점에 올랐다. 하지만 광우병 발생 이후 2004년 20만t, 2005년 31만t, 2006년 51만t, 2007년 65만t 등으로 과거 수출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큰 타격을 받은 미국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미국 정부와 의회가 외면하지 못한 것이다.
⑤다른 나라는 어떤 조건으로 수입하나?
중국, 대만, 홍콩 등 수입 제한을 하는 12개 국가는 '30개월 미만 소에게서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 러시아 등 7개 국가는 30개월 미만의 소에게서 나온 뼈와 살코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장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일본은 소의 도축 당시 나이를 2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대신 살코기뿐만 아니라 뼈(갈비), 내장 등도 수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와 식습관이 비슷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도 2007년 5월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 가능 국가'로 지정된 이후 수입조건을 완화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⑥미국산 쇠고기가 왜 한국서 인기가 높나?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뉴질랜드산보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한우 맛에 가장 가깝다는 것이다. 주로 목초만 먹여 길러 지방이 고르게 퍼지지 않은 호주·뉴질랜드산과 달리, 미국산은 마지막 사육 단계에서 곡물만 먹여 지방이 고르게 퍼진 육질을 만들기 때문이다.
원문 : '광우병 괴담' 듣고만 있는 정부(2008.05.02)
美쇠고기 '검증 안된 주장들' 인터넷 확산. 일부 방송이 자극… 정부도 안전성 밝혀야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미국산 쇠고기전면 수입을 앞두고 광우병 위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달 29일 문화방송(MBC)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이 광우병 안전성 논란을 방송한 이후 특히 심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개방되면 광우병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우리 민족은 광우병에 약한 유전자형을 가진 비율이 90%가 넘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 비해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과 쇠고기 수입 개방을 합의한 정부는 시중에 떠도는 온갖 광우병 관련 루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 불안은 증폭되고만 있다.
"값 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말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미니 홈피는 네티즌들의 비난 글이 쏟아져 사실상 문을 닫았다. 반면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이 실린 한 여성 연예인의 미니 홈피에는 수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인터넷에는 "젤리·과자·떡볶이·오뎅국물·피자를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생리대·기저귀 등에도 소의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 "생리대·기저귀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전에) 미리 사 둬야 한다"는 등의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문화방송 'PD 수첩'이 제기한 한국인 유전자 등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민족의 유전자가 구미 사람보다 광우병에 약하다면 미국의 200만 교포들이 아무 문제없이 산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인터넷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서명으로까지 번지는 등 정치 이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는 '1000만명 서명,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코너가 생겼다. 1일 밤 11시30분 현재 41만8000여명이 서명을 했다.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파들은 2일 촛불시위도 열겠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미국에 굽신굽신' '굴욕외교'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쇠고기가 식품위생 차원을 넘어 2002년 미선·효순양 사건 당시와 비슷한 반미(反美)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정운천 장관조차 지난달 18일 협상 타결 이후 한 번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속시원하게 밝히지 않아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원문 :
"미(美)는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한 나라 30개월 미만은 거의 모든 부위 수입"(2008.05.02)
● 정부가 말하는 국제기준은
금원섭 기자 capedm@chosun.com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OIE가 규정하는 조건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수입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OIE로부터 작년 5월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지정된 뒤 우리가 독자적으로 위험 평가를 했지만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동석 농식품부 통상정책관은 "OIE 기준은 반박할 과학적 근거가 없으면 더 강화된 기준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며 "이 기준을 따르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의 신뢰와 신의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OIE가 미국처럼 광우병 위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에 적용하는 기준대로 생후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에서 편도·소장 끝부분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 30개월 이상 소에서 편도·소장 끝부분·등뼈·등뼈 속 신경·머리뼈·뇌·눈 등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 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동물성 사료 금지'를 강화하는 조치(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재료로 만든 사료를 소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먹이지 못하게 하는 것)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원문 : [조선데스크] '정치'가 과학을 누르면(2008.05.04)
김 낭 기·인천취재본부장 ngkim@chosun.com
요즘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광우병 논란을 보면 과학으로 접근해야 할 일조차 '정치'를 앞세우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사실 광우병 문제뿐이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 문제도 그렇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터널 문제나 새만금 문제, 전북 부안군의 방폐장 유치 문제도 그렇다. 우리 사회 전체를 극단적 대립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한 이들 사안의 배경에는 매사 과학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일부 세력과 사회풍토가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불거진 광우병 논란은 기본적으로 과학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과학의 기본은 객관적 사실, 검증 가능한 사실에 입각한 논의다. 감정이나 지레짐작, 선입견에 따라 휩쓸리는 것은 과학적 접근과 거리가 멀다.
예컨대 미국산 쇠고기 중 주로 광우병이 걸리는 부위는 어디인지, 이 부위만 잘라내면 안전한 것인지, 미국사람도 살코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먹는지, 광우병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경로와 발병 과정은 어떤지, 검역 과정에서 광우병 우려가 있는 쇠고기를 얼마나 걸러낼 수 있는지, 국내의 광우병 진단과 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과학적으로 따지자면 한이 없다. 광우병이 걱정된다면 이런 기본적인 의문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토론도 하고 점검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파들은 대뜸 선동적인 주의주장부터 펴고 나왔다. 바로 '정치'를 앞세운 것이다. "검역 주권 포기" "인간 광우병" "국민 말살" "미국에 조공(朝貢) 바치기" 등등이다. 이런 주장은 광우병 논란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검증과 토론을 거쳐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선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순서다.
정치를 앞세우는 행태는 곧바로 편 가르기로 나온다. 정책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를 도덕적 선악, 정의와 불의의 문제로 보고, 자신은 선이요 정의이고 반대편은 악이고 불의라고 몰아붙인다. 상대방을 타도 대상으로 여기니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할 리 없다. 남는 것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뿐이다. 광우병 사태는 지금 이 코스대로 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걸핏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합리적인 토론문화의 부재, 실제보다 명분과 주의주장을 중시하는 일부 세태,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몸에 밴 시위문화 등이다. 어떤 문제든 정치적 쟁점으로 몰고가 편 가르기를 하고 이를 기화로 특정 이념을 선전선동하려는 음모꾼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쪽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국민 설득 노력을 게을리 한 정부다. 반대가 심할수록, 그 반대파가 선전선동으로 나올수록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이런 노력과 자세다. 이번 광우병 논란에서도 정부가 진작에 과학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려 했다면 반대의 강도와 규모는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토론의 목적은 자기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철회하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고, 논쟁의 목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라고 한다. 과학으로 접근해야 할 일에 정치를 앞세울 때 토론은 설 자리가 없다. 사생결단식 논쟁만이 판을 치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딱 그런 모습이다.
원문 : '쇠고기 시위'로 돌아온 반미 단체들(2008.05.05)
여중생·평택기지 '범대위' 소속. "MB 탄핵" 구호… 재결집 움직임
2005년의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 2007년 '아프간 피랍사태' 관련 반미 집회 때도 이들 단체들 일부가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일의 쇠고기 관련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오종렬 FTA범국본 대표는 전국연합 상임의장, 진보연대 공동준비위원장 등의 직함을 갖고 미국을 반대하는 성향의 각종 시위에 등장했던 인물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일부 사회·소비자단체들도 조직적인 쇠고기 수입 개방 반대 운동에 동참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상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감정적인 비난 글들이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탄핵요구 서명운동'은 4일 오후 100만명을 돌파했다. '민영보험 작살내고 광우병 쇠고기에 국민 몸살, XXX는 끌어내려 탄핵'이라는 가사의 '탄핵송'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보다는 '오뎅국물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등의 '괴담'들이 봇물 터지듯이 번지고 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는 "쇠고기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 참여를 선동하는 일부 단체들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순수하게 건강을 걱정하는 일반 시민들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원문 : 연필대신 촛불 든 중고생(中高生)들(2008.05.05)
'美 쇠고기 반대 집회'참가자의 50%이상 차지. 인터넷·문자 메시지 통해 예민한 감수성 자극. 초등생 글씨체로 쓰인 '광우병 일기'널리 퍼져
이혜운 기자 liety@chosun.com
김경화 기자 peace@chosun.com
지난 2일 밤 11시 서울 대치동에 사는 중학교 2학년 김모(15)양은 "5월2일 광우병 첫 사망자 발생. 이건 루머가 아닌 현실이다. 내일 7시 청계천에 오십시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누군지 알 수 없도록 '1004'로 찍혀 있었다. 김양은 "비슷한 문자를 받은 친구들이 2명 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불광동에 사는 고1 남모(16)양은 3일 저녁 7시 "광우병 소 먹고 죽을 날이 1개월도 남지 않았다. 5월 중순 수입 시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번호는 '0000'이었다.
2일과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서는 각각 약 1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달리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경찰 관계자는"서울의 경우 금요일은 참가자의 50%, 토요일은 참가자의 60%나 중고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생들은 인터넷 게시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서로 연락하고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저녁 집회 현장에서 만난 이모(17·고2)양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 이양은 "오늘 중간고사가 끝나서 친구 세 명과 함께 저녁 7시쯤에 청계천에 도착했다"며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는 광우병의 위험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광우병에 대한 지식은 '미국 소는 광우병에 취약하다', '수입은 곧 광우병의 발병을 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비틀거리는 소를 보여주며 미국산 소가 이처럼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4분짜리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다.
경찰은 또 학생들 사이에 집회 정보가 퍼진 것에는 인기 연예인들과 광우병을 연결시킨 '괴담'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D그룹의 팬들이 모이는 인터넷 게시판에는 "광우병에 가입된 미국소가 수입되면 그 고기를 먹은 '우리 오빠'들이 뇌에 구멍이 나서 기억을 잃거나 죽을지도 모르니 지켜주자"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더라도 자신들의 우상이 끔찍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글 자체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게시판에는 해당 연예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집회 참가를 독려하자"는 글들이 많다.
일부 교사가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자신의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도 학생들을 자극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초등학생 수준의 글자체로 쓰여있는 '광우병'이라는 제목의 일기가 이리저리 복사돼 옮겨지고 있다. "미국인을 살려주고 있고 우리나라를 죽이려 한다", "오사카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왠지 이상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게 잘못이다"는 것이다. 이 일기의 아래에는 "이건 어떻게 알았니? 대통령이 ○○보다 못한 것 같네"라는, 교사가 쓴 것으로 보이는 코멘트가 달려 있다.
대전에 사는 고3 이모(18)군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미국산을 수입하면 안 된다. TV에서 봤겠지만 그건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기간제 교사들 모임' 인터넷 카페에서 한 교사는 지난 2일 "중학교 기간제 교사인데 오늘 수업을 들어가서 중1~2 학생 모두에게 광우병 실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도 광우병에 대한 얘기로 숙연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학생 사이에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K고교의 교사는 "일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시작하기 전 담임에게 '집회 가야 하니까 야자 빼달라'고 요구한 학생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H여고의 이모 교사 는 "요즘 애들이 '대학 가봐야 소용없다, 그 전에 쇠고기 먹고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도 들어봤다"며 "아이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운동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조직적인 운동이 인터넷의 연예인 팬클럽 게시판 등을 거치면서 마침 중간고사가 끝난 학생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생들을 집회의 주요 참석 대상으로 삼고 부추기는 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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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에 미국이 힘의 논리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자국의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것을 비판했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 더욱이 2월에는 미국내에서 쇠고기가 대량 리콜된 것을 보도까지 하고서는 말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일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선동에 어린 학생들을 이용하고 있다고까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신문이 아닐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산쇠고기에 비판적이었던 이동혁이란 쓰레기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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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05 18:36 | 언론 비평 이야기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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