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 앞의 잣나무

오늘도 역시 조선일보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보도를 살펴본다.

2004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일보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기사를 쓰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2005년부터는 입장을 바꿔 그 어떤 음식도 100% 안전할 수가 없으므로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요 근래의 보도내용은 미국산쇠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미주의자, 좌파로 규정하면서 매도를 하고 있다.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다.

도대체 이것들은 어느 나라 신문일까? 아니 신문이 아니고 암덩어리이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음의 기사는 2003년 최초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이후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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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기자수첩] 뭘 믿고 고기 먹으라나(2003.12.28)

미국발(發) 광우병 등으로 '육류(肉類)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당국의 대응은 한가하게만 느껴진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살코기는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 세계 실험 결과 특정위험부위(뇌·척수 등 광우병이 감염되기 쉬운 곳)를 제외한 살코기에서는 (광우병) 오염원이 발견된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다.

도축 과정에서 뇌 등이 파열돼 살코기에 묻을 경우 등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살코기가 감염될 가능성이 미미한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 허 장관 말이 미덥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농림부가 보여준 안일한 인식과 대응 태도 때문이다. 농림부는 과거 캐나다·일본 등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안전한 미국에서 쇠고기를 들여오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설명해왔다. 러나 정작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어떤 유통경로를 거쳐 소비자 입으로 들어가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농림부는 휴일인 28일에도 브리핑을 가졌으나, 봉인(封印) 조치를 취한 물량 중 광우병 소가 발견된 미국 워싱턴 주에서 수입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캐묻는 기자에게 농림부 당국자는 “어차피 폐기처분할 것인데 굳이 파악할 필요가 있느냐”고 답했다.

국민들의 증폭된 불안감 뒤에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99.99% 안전해도, 정부가 나머지 0.01%의 위험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못 주는 것이다. 농림부 장관이 “먹어도 된다”고 해도, 고깃집이 전보다 한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박종세·경제부기자 jspark@chosun.com

원문 : [사설2] 광우병 파동 통상마찰 대상 아니다(2003.12.29)

미국 내 광우병 발발 직후 한국 정부가 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미국 대표단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 광우병사태 발발 일주일여 만에 미국 대표단이 서둘러 한국에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측은 이미 한국과 똑같은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쇠고기 금수(禁輸) 철회’를 요구한 만큼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미국 광우병 사태가 한·미간 통상 현안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이번 일은 통상마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한국산 소에서 광우병이 나왔다면 미국 정부 역시 수입금지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지난 24일 미국에서 광우병 발발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한국 정부가 취한 일련의 수입금지 관련 조치들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를 시비(是非)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한국 쇠고기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이 44%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국 소가 광우병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한 미국측이 무턱대고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해서도 안되고 한국측이 이에 동의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번 광우병 사태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큰 만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한국측의 이해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협의와 설명의 장(場)이 통상 압력이나 마찰로 번지거나 바깥에 그렇게 비치는 것은 전체적인 한·미관계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번 광우병 사태는 한·미 양국이 대립할 안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며 풀어갈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원문 : '금지된 美쇠고기' 시장에(2004.07.28)

멕시코産에 섞여 유통… 주로 살코기, 광우병 위험 적어

박종세기자 jspark@chosun.com
입력 : 2004.07.28 18:51 / 수정 : 2004.07.28 18:51

광우병으로 수입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가 멕시코산 쇠고기와 섞여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올 들어 멕시코에서 수입된 쇠고기 가운데 상당량이 이미 시중에서 판매,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8일 “최근 멕시코산 쇠고기에 미국산이 일부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검역중단과 출고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보관 물량 212ｔ가운데 3분의 1에 대해 개봉 검사를 실시한 결과, 멕시코 현지 수출업체 가운데 한 곳이 수출한 물량 38ｔ 속에서 287㎏의 미국산 쇠고기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 업체에 대해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수출물량을 모두 반송 또는 폐기키로 결정했다. 검역원 관계자는 “멕시코가 지난 3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고, 적발된 현지업체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한 것이어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수입된 멕시코산 쇠고기 중 약 190ｔ이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만큼 이 가운데 미국산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멕시코는 미국에서 쇠고기 살코기를 주로 수입하기 때문에 광우병의 위험성이 높은 창자,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농림부는 보고 있다.

원문 : [기자수첩] 식당 메뉴에도 원산지 표시를(2004.07.24)

"아무도 안 먹는 미국산 쇠고기를 몰래 들여온다?"

지난 28일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 금지된 미국산(産) 쇠고기가 멕시코산 쇠고기에 섞여 국내에 반입됐다는 뉴스를 기자는 얼른 이해할 수 없었다. 광우병에 관한 한 어느 국가보다 엄격한 검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큰소리쳤던 정부의 검역망이 뚫렸기 때문이 아니다.

요즘 ‘미국산’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으면 쇠고기를 사먹지 않는다. 그런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오기 위해 굳이 미국과 근접한 멕시코를 이용해 밀수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다. 혹시 멕시코산보다 미국산이 싸다면 수지맞는 장사일 수도 있다. 하지만 멕시코 현지에서 미국산 쇠고기는 ㎏당 평균 4달러, 멕시코 쇠고기는 ㎏당 3.4달러로 오히려 미국산이 더 비싸다. 밀은 국내에서 팔리는 미국산 쇠고기의 값이었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도매시장에서 갈비 안창살 1㎏당 멕시코산은 2만원인 반면 미국산은 3만6000원에 팔린다. 광우병이 없는 멕시코산보다 광우병 위험 국가인 미국산이 거의 2배의 값으로 비싸게 팔리는 것이다.

검역당국 관계자의 말은 놀라웠다. “같은 갈비 안창살을 한우에서 찾으면 ㎏당 5만~6만원을 줘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와 맛이 매우 비슷하거든요.” 찜찜한 미국산 쇠고기를 피해 비싼 돈을 내고 ‘한우’를 찾는 손님에게 오히려 ‘미국산’을 내놓는 일부 몰지각한 식당들이 있고, 이들의 수요에 맞춰 미국산 쇠고기가 밀수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으면 양심적인 식당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 이제는 식당 메뉴에도 미국산인지 한우인지 원산지를 분명히 표시하고, 속일 경우 엄한 벌을 받게 하는 ‘원산지 표시제’가 속히 도입돼야 한다.

원문 : 음식점 메뉴판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2004.08.03)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가 밀반입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음식점 메뉴에도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3일 농림부·보건복지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쇠고기를 파는 음식점의 경우, 메뉴 옆에 국내산(한우, 육우, 젖소고기) 또는 수입산(미국, 호주)을 표시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기 의원(한나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법 통과 후 6개월 뒤부터 음식점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이다.

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시행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단속의 실효성과 통상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으나, 광우병 파동 이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내 농가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원문 : 美서 광우병 의심 소 1년여만에 또 발견(2004.11.19)

미국 농림부는 18일(현지시각)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을 받는 소가 또 발견됐다고 밝혔다.

미국 농림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두 번째 광우병 사례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무부는 “검사 과정이 극도로 민감하게 설계돼 있어 의심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광우병 의심 소의 세포는 미국 농무부 실험실로 보내질 예정이며, 발병 여부가 확정되는 데는 4∼7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미국 내 두 번째 광우병 의심 사례는 첫 번째 광우병이 발견된 지 11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최종 결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대외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달 미국의 광우병 검역이 강화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미국과 합의를 했었다.

(뉴욕=김재호특파원 jaeh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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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일보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사설에서는 쇠고기 문제가 한미통상마찰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쓰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이런 조선일보의 태도가 아래와 같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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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과학칼럼] 100% 안전식품은 없다(2005.12.16)

2003년 12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보도와 함께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가 뜨겁다. 이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완벽하게 검증됐는지에 대한 우려와 한우 및 축산농가들의 단기적 피해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가 얽혀 있다. 최근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김치 파동 등 식품 안전성 이슈와 쌀 협상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논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필자는 수의전염병학을 전공하는 학자이자, 정부측 BSE 전문가 그룹의 일원으로 그동안 현지 방문과 자료 분석을 통해 BSE가 우리 국민에게 미칠 위험의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전문가 그룹의 검토 결과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BSE 방지 대책과 검역 과정은 현행 국제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산 쇠고기는 우리 국민이 소비하기에 충분히 안전하다.

BSE는 소의 체내에 분포하는 단백질 중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원인이 돼 일어난다. 양(羊)도 스크래피라고 하는 뇌의 질병이 200여 년 전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이 병 역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전반까지 영국에서는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의 살과 뼈를 갈아 만든 육골분을 소의 사료로 사용했다. 육골분 사료는 고단백·고열량 사료로, 우유 생산을 증대시키고 소의 성장을 촉진시켰을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조직이 사료를 통해 소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럽 전역을 BSE 파동으로 들끓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현재 BSE의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BSE를 퍼뜨린 육골분 사료의 금지로, 미국은 1997년부터 육골분 사료 금지법안을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범위를 더 확대해 포유류의 육골분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형 CJD는 BSE를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오염된 부위를 인간이 먹었을 때 발생한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변형 단백질이 분포하는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해, 이 부위들을 식품 유통 채널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가 먹고, 또 우리 자녀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100% 안전하다고 입증된 음식만 먹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100%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더구나 안전성 문제는 아무리 과학적 데이터에 기초한 객관적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사회의 가치판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분야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한우 및 낙농육우 농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들판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이 포함돼야 한다. 분명한 것은 위험성이 0%일 수는 없으나 0%에 가까울 수 있도록 정부와 학계·업계가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사회적 논의가 100% 안전하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접근보다 어떻게 더 안전하게 관리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

(이중복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원문 : [사설] 미 쇠고기 검역 문제는 국제 교역의 순리대로(2007.02.09)

한국과 미국이 7~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檢疫검역에서 발견된 뼛조각 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산 쇠고기는 작년 10월부터 수입이 再開재개됐지만 그동안 들여온 1~3차 선적분 22.3?이 모두 미국으로 返送반송되거나 폐기처분됐다. 검역과정의 X선 투사검사와 肉眼육안검사에서 손톱만한 뼛조각 11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狂牛病광우병 위험을 없애기 위해)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것이 양국 합의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작은 뼛조각조차 단 한 개도 없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쇠고기 수입을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발견된 뼛조각 중엔 0.3×0.6㎝ 크기에 두께 1㎜로 X선 검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을 만큼 작은 것도 있었다. 살코기를 부위별로 분류·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은 뼛조각까지 완전히 없애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은 작년 7월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뼈 있는 고기도 許容허용했다.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손톱만한 갈비뼈 조각 몇 개를 이유로 수십?의 쇠고기를 몽땅 퇴짜 놓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 일부에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민에게 광우병을 권장하는 것”이라고 선동하며 反美반미 정서를 부추기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도 한 상원의원이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70만대를 전부 조사해 한 대라도 문제가 있으면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미 FTA 미국측 협상단 대표는 “쇠고기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 FTA는 없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100억달러쯤 되는 黑字흑자를 내고 있다. 승용차 수출액만 80억달러가 넘고 휴대폰도 60억달러 가까이 팔고 있다. 반면 우리가 수입을 금지하기 전인 2003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8억5000만달러였다. 쇠고기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외고집을 부리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문 : [사설] 3년반 만에 다시 들어오는 미국産 쇠고기(2007.04.24)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사실상 再開재개됐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수입이 금지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작년 10~12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22.3?이 수입됐지만 검역 과정에서 손톱만한 뼛조각 11개가 발견돼 모두 되돌려 보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에서 뼛조각이 나온 상자만 돌려보내기로 해 쇠고기 수입 길이 열린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의 합의에 따라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소는 모두 세 마리다. 이 중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젖소였고 미국산 소는 두 마리였다. 미국에서 키우고 있는 소는 1억마리에 이른다. 2억 미국인과 전 세계 90여개국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250만명에 이르는 재미동포와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 건강에 災殃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불안 심리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밀려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이를 反美반미운동의 불쏘시개로 써먹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공영방송도 이런 주장을 가진 사람들의 발언만을 따서 보도하며 “광우병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가운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우리처럼 손톱만한 뼛조각까지 찾아내 따지는 나라는 없다. 일본만 해도 갈비를 비롯한 뼈를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만이 작은 뼛조각을 이유로 수입을 막아온 것은 국제 通商통상 기준과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한 조치였다.

우리 사회 일각의 광우병 위험 주장이 정말 국민 건강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구석이 여러 군데다. 세계 인구 대부분이 먹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만 먹어선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좀더 과학적·객관적 논거를 내놓을 노력부터 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볼 일이다.

원문 : [사설] 미국 쇠고기에 뿌린 쇠똥은 소비자에 대한 폭력(2007.07.15)

미국산 쇠고기가 처음 市販시판된 지난 13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일부 단체 사람들이 매장에 몰려가 쇠똥까지 뿌리며 판매를 방해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 점포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며 ‘미국 쇠고기를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좌판을 뒤엎으며 시장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조직폭력배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 바람에 대형 할인점 중 처음 미국산 쇠고기를 내놓은 롯데마트의 53개 매장 중 7곳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이 매장들에선 미국산 쇠고기 판매 소식을 듣고 찾아온 소비자들이 “왜 팔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소동에도 불구하고 15일까지 사흘 동안 롯데마트의 수입쇠고기 판매량은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뤄진 매장에선 준비한 미국산 쇠고기가 모두 동났고 덩달아 호주 쇠고기도 40% 가량 더 팔렸다. 소비자들이 그만큼 값싼 쇠고기를 원해 왔다는 얘기다. 미국산 쇠고기 값은 같은 등급 韓牛한우의 절반 수준이고 호주산보다 20%쯤 싸다. 소비자들은 ‘광우병 쇠고기’라는 일부 단체들의 선전·선동에 등을 돌린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사먹느냐 마느냐는 어디까지나 소비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반FTA단체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서민들에게 해 준 게 뭐가 있다고 값싼 쇠고기를 사먹을 기회를 빼앗겠다는 것인가.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 폭력시위의 문제를 넘어 기본적으로 양심을 잃은 행동이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대에 쇠똥을 뿌렸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서민과 소비자들에게 쇠똥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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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사설에서는 분명 쇠고기 문제가 한미통상마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더니 4년이 지난 2007년에는 갑자기 쇠고기 문제는 국제교역의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180도 바꿔서 사설에서 다루고 있다. 여기서 국제교역이란 아마도 국제수역사무국(OIE)를 말하는 듯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것은 정치적인 논리가 깔려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단체들을 반미를 일삼는 빨갱이단체로 몰아부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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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사설]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2008.05.01)

MBC 'PD수첩'은 29일 방영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인의 94%가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영국인·미국인보다 감염 가능성이 두세 배 높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미국 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실험동물과 같다"는 미국 소비자연맹 관계자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 이후 인터넷엔 'PD수첩' 동영상과 함께 '뇌송송 구멍탁' '미친 소' '국민 말살정책이 시작된다' 같은 패러디 사진들이 떠다니고 있다. 개중에는 "미국 쇠고기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는 어느 탤런트 글도 있다.

PD수첩은 TV가 특정한 의도를 갖고 여론 몰아가기에 나서면 그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줬다. 영상과 언어 위주의 TV는 시청자의 생각과 감정을 달궈진 인두로 지지듯 한다. TV의 괴력(怪力)은 언제든지 TV 폭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TV 속 '미국 쇠고기 괴담(怪談)'은 터무니없이 과장된 내용이 많다. 소 1억 마리를 키우는 미국에서 그동안 광우병 걸린 소 3마리가 발견됐다. 한 마리는 캐나다에서 건너온 수입소였고 두 마리는 1997년 광우병 원인이 되는 육골분(肉骨粉) 사료가 금지되기 전에 태어났다. 사육 소 100만 마리 가운데 광우병 소 30여 마리가 발견된 일본의 광우병 발생 비율이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원래 '30개월 이내 소의 고기'만 수입하도록 했던 월령(月齡) 제한을 이번에 풀어 '30개월 이상 소의 고기'도 들어오게 됨으로써 광우병 위험이 커졌다고 비판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가 월령 20개월 미만이다. 30개월 미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또 미국 쇠고기의 90% 이상이 미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3억 명 넘는 미국인들과 250만 재미교포와 유학생들이 그 쇠고기를 먹고 있다.

세계에서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207명이다. 영국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다른 나라 감염자 중에도 영국에 살았던 경우가 많다. 미국인 환자 3명도 그런 사례다. 'PD수첩'은 미국 내 첫 인간 광우병 의심사례를 방영했지만 그것 역시 공식 확인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덩어리"라는 황당한 얘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한미 FTA반대세력들이 광우병 위험이라는 포장지로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와 '반미 선동'을 교묘하게 함께 싸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미국 소' 배척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쇠고기를 먹는 국민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쇠고기 정가표(定價表)를 보고 화들짝 놀라 절로 손을 움츠릴 지경이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진짜 소비자운동이 나와야 할 때다.

원문 : [경제초점] 11만 유학생이 먹는 '미국 쇠고기'(2008.05.01)

미국 쇠고기 수입 개방 논란이 '괴담(怪談) 살포' 국면으로 번졌다. 인터넷 등에 쏟아지는 광우병 괴담들을 보면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들 정도다. 지난해 세계 11개국에서 141건의 광우병이 발병한 속에서도 미국에선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왜 미국산 쇠고기만 위험하다고 할까.

쇠고기 수입 반대 진영의 A교수에게 물었더니 준비된 답변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광우병 전과론(前科論)'이다. 미국은 2006년 이전에 3건의 광우병 '전과'가 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말이 틀린다고 100% 장담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현대 의학은 광우병의 '정체'를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안 그래도 한·미 쇠고기 협상에 졸속 시비가 일고 있다. 수입 반대 진영의 문제 제기로 쇠고기 위생이 더 안전해진다면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 반대 진영 논리엔 치명적인 자가당착이 있었다. 매년 1000만명 가까운 국민이 미국·유럽 같은 '광우병 전과'가 있는 나라에 여행 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진영 논법에 따르면 이미 많은 국민이 밖에서 '위험한 쇠고기'를 먹고 있다. 그런데도 모른 척한다는 얘기가 된다.

반대 진영은 다음의 통계들에 침묵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견된 2003년 이후 미국을 다녀온 국민이 500만명에 달한다. 한 사람이 몇 번씩 여행한 경우를 뺀다 해도 몇 백만 명이다. 이런 엄청난 숫자가 미국에 가서 아무런 제지 없이 스테이크며 햄버거를 먹었다.

미국엔 또한 11만명의 우리 유학생과 215만명의 교포가 살고 있다. 미국 쇠고기가 그렇게 위험하다면 반대 진영은 왜 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았을까. 같은 미국 쇠고기라도 한국에선 위험하고 미국에서 먹으면 괜찮다는 말일까.

뉴욕에 사는 K특파원에게 현지 분위기를 물어보니 예컨대 이런 식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간 여야 의원들이 유엔 주재 대사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당시 메뉴로 갈비·육개장이 나왔고, 물론 미국 쇠고기가 사용됐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은 여·야 어느 곳에도 없었다.

뉴욕 코리아타운의 30여개 한인 식당은 한국 여행자들로 북적거린다. 이들 식당의 주력 메뉴 역시 미국산 갈비·등심이며 불고기다. K특파원은 "국회의원이든, 관광객이든 광우병 걱정을 하는 한국 사람을 본 일이 없다"고 전한다.

미국만 그럴까. 지난해 260만명이 여행 간 일본 역시 광우병 '전과'가 있는 나라다. 미국보다 많은 34건의 광우병이 발병했고, 인간 광우병 환자까지 나왔다. 그렇지만 누구도 일본 쇠고기를 조심하라고 하지 않는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은 대개 '광우병 전과국'이다. 프랑스·독일·스페인·스위스·캐나다 등에서 모두 광우병이 발생했었다. 유학생이 많이 가는 영국에선 무려 18만여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

그러니 수입 반대 진영 논리대로라면 우리는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을 '광우병 위험지역'에 유학 보내고, 배낭여행 보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걱정은 지나친 것이다. 그렇다고 쇠고기를 안 먹고 살 수도 없다. 정답은 무얼까.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르면 미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에 해당된다. 광우병 위험을 잘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뜻이다. 즉 일본·프랑스산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 안 될 이유가 없다. 반대로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면 일본·프랑스 쇠고기도 위험하다고 해야 맞다.

그렇지만 반대 진영은 미국 쇠고기만 찍어 괴담을 쏟아낸다. 그 결과 검역 주권이며 안전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같은 정말 중요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들의 진정성도 의심 받고 있다.

원문 : 로이터 기사 왜곡한 글 인터넷에 돌아(2008.05.02)

'30개월 넘은 소의 뇌·척수 사료 금지'가 '~쇠고기~'로

"로이터 기사.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로 강아지나 고양이 사료를 못 만들게 하겠다고 오늘 발표했다. 한국은 소의 개월 수에 상관없이 전량 수입키로 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나 걱정뿐입니다. 미국산 개, 고양이만도 못하군요."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페에 올라 있는 글들이다. 내년부터 미국의 개, 고양이도 안 먹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 사람만 먹게 됐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근거 없는 소문으로 드러났다.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이 첨부한 로이터(영국의 통신사) 기사 원문만 한 번 읽어봐도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인용된 영문 기사의 요지는 "미국이 광우병 전파를 막기 위해 30개월 이상 된 소의 뇌나 척수를 재료로 만든 사료를 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 먹이지 못하게 하는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는 것이었다. 이 내용이 미국에선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애완동물에게 먹이지 않는 것으로 왜곡돼 시중에 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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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분명한 것은 TV에서 방영이 된 내용이 약간의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틀거리는 소를 도축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비틀거리는 소가 광우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병든 소"임에는 틀림없지 않겠는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런 우리나라의 암적 존재들은 정치공세니 좌파 빨갱이들의 선동이니 하면서 어떻게든 여론을 호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이번 사태가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들이 이럴수록 자기 자신들이 더욱 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후로 조금이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투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이터기사 왜곡한 글 인터넷에 떠돌아"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조선일보의 보도내용과 상반되는 데일리 서프라이즈의 기사를 아래에 인용한다. 과연 어느 신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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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로이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한국 정부 조롱(2008.05.02)

국내 미공개된 보도에서 “위험하고 치명적인 미국의 쇠고기”

지난 4월 24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내에서 소의 특정위험부위를 개나 기타 애완동물의 사료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뉴스를 전했다.

☞ 로이터 기사원문 바로가기

로이터에 따르면, 이 법안은 4월 30일 최종 승인되어 내년 4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쇠고기 수입협정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는 2가지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고,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는 8가지의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뼈를 포함한 모든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애완동물에게 금지되는 쇠고기의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로이터 통신의 뉴스는 이 법안을 소개하면서, 두가지 특징적인 면을 보였다.

첫째로, 뉴스의 말미에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위험하고 치명적인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미국 쇠고기의 안전 기준을 강화시킨다고 약속했기 떄문이라고 한다. 결국 이것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미국의 모든 쇠고기가 한국 내로 반입될 것이고, 이는 뼈가 있는 고기와 뼈가 없는고기 모두를 포함하는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국은 매년 십억달러에 육박하는 이득을 얻을것으로 예상된다”는 코멘트를 넣었다.

기사체의 건조한 문장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조롱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둘째로, 이 뉴스의 분류는 경제면이 아니라, '정치'면에 실려 있다. 법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면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쇠고기라는 상품의 판매범위에 관한 문제이므로 경제면이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로이터가 이 뉴스를 정치면에 배치한 것은 미국 쇠고기 문제가 이미 단순한 식품위생 또는 개별상품의 문제를 뛰어넘어 미국 정치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미국에서 쇠고기 정육업자들의 조합은 총기조합 다음으로 강력한 로비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 진다.

국내 언론에는 소개되지 않았던 이 로이터발 뉴스는 대한민국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미국의 개나 고양이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음이 반증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실현하고 온 한미간의 신뢰는 10억불 어치의 개사료로도 쓰이지 못할 광우병 위험물질의 수입으로 증명되었다고 누리꾼들은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박정훈 경제부장은 지난 5월 1일자 칼럼으로 "11만 유학생들도 먹는 미국 쇠고기, 우리는 지금 광우병 괴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더드'는 커녕, 미국의 '애니멀 스탠더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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