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20일
네덜란드식의 의료보험 개혁이라...
원문 : 네덜란드식 의료보험 개혁, 국내 도입은 "글쎄" ==================================================================================================================== 네덜란드에서는 환자가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주사제 등 고(高)비용 치료에서 벗어나도록 보험사측이 인센티브를 준다. 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가입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또 당뇨병 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중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낮추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식이다. 대신 보험사는 고가(高價)의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유럽 일대에 파란을 불러온 이 개혁의 핵심은 보험회사끼리 경쟁을 붙여 환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은 올리고 전체 의료비는 줄이자는 것이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기존과 같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다.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사가 환자들의 질환에 맞춘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을 내놓도록 하는 대신, 법으로 질병 유무나 나이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이명박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우리보다 앞서 민영보험 도입을 통해 의료보험 체계를 개혁한 네덜란드가 주목받고 있다.
네덜란드는 2006년 제도개혁을 통해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경쟁체계를 도입, 그 전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공보험-민간보험을 나누던 경계를 없앴다.
특히 의료보험 개혁 후 질병에 맞춰 보험상품을 선택하면서도 보험료는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내고, 서비스 질은 더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인근 독일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삼을 정도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 3층 구조 중 2층, 공-사보험 경계 허물어
우리 정부 역시 네덜란드식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임종규 팀장과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14일~19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네덜란드로 출장을 떠났다.
본격적인 의료보험 개혁을 위한 현지 실사작업에 돌입한 셈이다.
네덜란드의 기존 의료보험체계는 3층 구조로 이뤄져 있다. 1층은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AWBZ)'라고 불리며 국민 모두를 강제로 가입시켜 중증 질환, 만성 질환 및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2층은 저소득층에만 강제가입을 허용하는 '공적의료보험(ZWF)'과 민간보험이 공존하고, 3층은 2층의 의료보험을 보충하는 자발적 의료보험으로 대부분 민간보험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은 바로 2층을 바꿨다. 기존의 공적 의료보험(ZWF)과 민간 의료보험간의 구분을 폐지해 영리활동이 가능한 25개 민간 의료보험자(보험회사)들이 네덜란드 전역 대상으로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호평 받는 네덜란드식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한국에 고스란히 도입할 경우 많은 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기존 의료보험 체계, 사회적 여건, 민간보험사의 성격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네덜란드는 다르다"면서 "특히 민간보험사들의 리스크 셀렉션(환자 선택적 가입), 보험료 집단요율 등 핵심제도를 뺀 채로 민간보험에 시장만 열어주는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 한국-네덜란드, 차이부터 알아야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네덜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다르다.
네덜란드방식을 채택하려면 현재 건강보험이 보장하고 있는 대다수 영역을 포기해야 하는데, 국민의 동의확보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보다 중증질환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것.
둘째로 국내 민간의료보험사들이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자 선택이나 보험가입 거절 등에 대한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위험선택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즉,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부과하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금지되고, 보험료는 집단요율(community rating)에 의해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무엇보다 민간보험사들이 급성기치료의 경우 수익성차원에서 전체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한가와 공보험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사업경험이 없는 민간 보험사가 과연 급성기 진료에 대한 대체형 보험상품을 동일 상품 동일 가격으로 경쟁할 것인가도 문제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네덜란드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영리' 민간의료보험사의 개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민간 의료보험자는 일반적 의미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회사가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의료보험 사업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받으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영리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민간 보험회사와는 차별화돼 있다.
이진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의 통합보험자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 개혁과 관리운영에서 내부경쟁의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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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선일보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최고의 암덩어리다. 위 기사에서는 네덜란드 의료보험이 민간의료보험이긴 하지만 비영리단체로서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암덩어리들은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쏙 뺀 채 무조건 의료보험을 민영화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런 나라를 좀 먹는 암적 존재들은 반드시 없애버려야 한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반드시 저것들을 때려 잡을 것이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다. 이전에 인용을 했었으나, 다시 한번 인용한다. 위의 뉴시스 기사와 비교를 하면서 읽으면 조선일보 같은 암적존재들이 왜 없어져야 하는 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원문 : 국가는 의료보장… 보험운영은 철저히 민간에(2008.04.13)
네덜란드 의료개혁
질병에 맞춰 보험상품 선택… 보험료는 종전과 같은 수준
서비스 질 좋아지고 의료비 줄어… 美·獨 등 세계가 주목
또 보험료 지급 능력이 없는 저(低)소득층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보험료 상한선을 제시해 보험회사들이 함부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감독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한 변화는 환자 자신들의 질병 치료에 유리한 조건의 의료보험을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병,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등 280여 개의 환자 단체가 보험회사와 단체 계약을 맺었다.
폐질환 환자가 전자회사 '필립스' 직원이라면 회사가 계약한 의료보험과, 폐질환 환자 단체가 계약한 의료보험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다. 유일한 의료보험사인 정부(국민건강보험)가 정하는 대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건장한 체격의 30대 초반 회사원 베커씨는 보험료를 매달 60유로(한화 약 9만원)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는 보험료 80~100유로(15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자 이용 가능 병원을 20개로 제한하는 의료보험 상품을 계약한 덕분이다. 만약 베커 씨가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간다면 최대 250유로(38만원)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네덜란드가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자는 데 있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7년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가 예전에 비해 약 3% 내려갔다. 의료보험료는 보험회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대 10%까지 내려갔다. 다른 선진국들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치솟는 의료비에 허덕이는 것과 비교된다.
이런 변화를 눈여겨본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네덜란드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유수 언론사들도 지난해 말 네덜란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회주의식 의료제도를 운영해 오던 독일도 지난해 '의료보험자 경쟁 촉진' 법안을 통과시키며 네덜란드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회사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판촉전을 펼친다. 24시간 콜 센터를 운영하며 가입자들의 상담에 항시 응한다.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질병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이를 관리하는 조언도 해준다. 혈압기·혈당 체크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는 물론 헬스클럽 가입, 자전거·운동화 구입 등 건강에 좋은 활동을 할 때는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들은 병원 컨설턴트 역할도 한다. 암·척추·관절 등 250여 개의 수술 분야에 우수 병원 리스트를 확보하여 가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년 3~4회 이와 같은 병원 정보가 담긴 책자를 가입자들에게 우송한다.
3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업계 3~4위에 올라 있는 'CZ' 의료보험회사 마이크 리어(Mike Leer) 회장은 "의료개혁 첫해에 국민의 18%가 의료보험 가입 회사를 바꿨다"며 "네덜란드 사람들은 1년에 10유로(1만5000원)만 절약돼도 의료보험회사를 바꾼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누구나 이메일(e-mail) 한 통만으로도 의료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게 돼있다. 실제로 2006년 초기에 120여 개이던 의료보험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2년 만에 20여 개로 줄었다. 상위 5개 회사가 전체 국민(1650만명)의 90%를 보험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
가입자를 흡수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노력도 필사적이다. 360만 명의 가입자를 둔 업계 1~2위인 '아치미아'사(社)는 필립스(社)와 8개 병원 공동으로 '심장병 환자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자들에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상담이나 화상전화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나 입원을 줄여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어윈 루존 혁신담당 매니저는 "약 먹는 시간에 맞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약을 먹게 하면 약을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며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보험 전문가들은 민간보험회사를 통한 경쟁은 종국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네덜란드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경제담당 프리도 크라넨(Frido Kraanen) 부이사관은 "환자와 소비자단체 임원이 보험회사 이사회 멤버의 30~40%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과다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의료비 상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 경쟁도, 실권도 없는 '건강보험공단'(2008.04.13)
우리나라는 환자 서비스 거의 없어… 운영비는 年 1000억씩 늘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하지만 보험료 책정이나 진료비 계약 등 보험사로서의 주요 권한은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보험료를 걷거나 보험 등록·해제를 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병원 이용 정보나 부가 서비스 혜택은 정작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가입자들로서는 건보공단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지 않으니, 소문이나 일반적인 평판, 주변 경험자들의 권유로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공단 관리 운영비가 최근 5년 동안 특별히 고용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매년 약 1000억 원씩 불어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만300여명의 직원을 둔 '공룡 조직'을 유지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병세(病勢)와 상관 없이 암(癌)환자면 무조건 건강보험 치료비의 90%를 면제(보험공단에서 지급) 해주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분야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이 위독한 중증 뇌졸중 환자가 받는 보험혜택이, 95% 이상 생존율을 보이는 초기 갑상선암 환자보다 적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치료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바람에 작년의 경우 소아 환자의 입원 일수가 예년에 비해 52.2% 증가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지금의 건보공단 독점 체제로는 인구 고령화로 날로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공보험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식의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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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의료시장의 차이점, 사회적 합의수준, 우리나라의 현실, 도입할 경우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런 식의 기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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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4/20 17:11 | 언론 비평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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