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 앞의 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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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국가는 의료보장… 보험운영은 철저히 민간에(2008.04.13)

네덜란드 의료개혁
질병에 맞춰 보험상품 선택… 보험료는 종전과 같은 수준
서비스 질 좋아지고 의료비 줄어… 美·獨 등 세계가 주목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네덜란드 헤이그·암스테르담

지난달 네덜란드의 행정수도 헤이그시(市) 중심부에 있는 400병상 규모의 MCH 병원. 로비 한쪽 카페에서 쉬고 있는 헤니 크노키(76·여)씨는 지난달 협심증으로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다. 그는 수술 후 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콜레스테롤이 적게 들어간 식품을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회사가 제공한 할인 쿠폰으로 사 먹는 중이다. 이 쿠폰은 환자 스스로 심장병 재발 방지 노력을 하도록 하는 의료보험회사의 '환자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자에게 제공됐다. 환자가 병을 잘 관리해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그만큼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보험사측의 아이디어였다.

네덜란드에서는 환자가 운동이나 생활습관 개선으로 주사제 등 고(高)비용 치료에서 벗어나도록 보험사측이 인센티브를 준다. 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가입비를 지원해 주기도 한다. 또 당뇨병 환자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중을 줄이고 혈당 수치를 낮추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식이다. 대신 보험사는 고가(高價)의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

◆의료보험 운영은 민간회사에

다양한 환자 인센티브 프로그램들이 본격 도입된 것은 지난 2006년. 공(公)보험 형태의 의료보험조합과 사(私)보험 형태의 민간보험회사 의료보험을 각각 운영하다 민간 보험회사로 단일화하면서였다.

유럽 일대에 파란을 불러온 이 개혁의 핵심은 보험회사끼리 경쟁을 붙여 환자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은 올리고 전체 의료비는 줄이자는 것이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보험에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기존과 같은 의료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었다. 정부는 민간 의료보험사가 환자들의 질환에 맞춘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을 내놓도록 하는 대신, 법으로 질병 유무나 나이에 따라 의료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보험료 지급 능력이 없는 저(低)소득층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정부는 보험료 상한선을 제시해 보험회사들이 함부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감독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한 변화는 환자 자신들의 질병 치료에 유리한 조건의 의료보험을 보험회사와 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병,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등 280여 개의 환자 단체가 보험회사와 단체 계약을 맺었다.

폐질환 환자가 전자회사 '필립스' 직원이라면 회사가 계약한 의료보험과, 폐질환 환자 단체가 계약한 의료보험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고를 수 있다. 유일한 의료보험사인 정부(국민건강보험)가 정하는 대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된다.

건장한 체격의 30대 초반 회사원 베커씨는 보험료를 매달 60유로(한화 약 9만원)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는 보험료 80~100유로(15만원)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자 이용 가능 병원을 20개로 제한하는 의료보험 상품을 계약한 덕분이다. 만약 베커 씨가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간다면 최대 250유로(38만원)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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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경쟁 통해 서비스 올리고, 의료비는 줄이고

네덜란드가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자는 데 있었다. 실제로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7년 전체 의료비 지출 규모가 예전에 비해 약 3% 내려갔다. 의료보험료는 보험회사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최대 10%까지 내려갔다. 다른 선진국들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치솟는 의료비에 허덕이는 것과 비교된다.

이런 변화를 눈여겨본 각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최근 네덜란드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유수 언론사들도 지난해 말 네덜란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사회주의식 의료제도를 운영해 오던 독일도 지난해 '의료보험자 경쟁 촉진' 법안을 통과시키며 네덜란드 식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보험회사들은 가입자 확보를 위해 치열한 판촉전을 펼친다. 24시간 콜 센터를 운영하며 가입자들의 상담에 항시 응한다. 가입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질병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이를 관리하는 조언도 해준다. 혈압기·혈당 체크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는 물론 헬스클럽 가입, 자전거·운동화 구입 등 건강에 좋은 활동을 할 때는 각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회사들은 병원 컨설턴트 역할도 한다. 암·척추·관절 등 250여 개의 수술 분야에 우수 병원 리스트를 확보하여 가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년 3~4회 이와 같은 병원 정보가 담긴 책자를 가입자들에게 우송한다.

33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업계 3~4위에 올라 있는 'CZ' 의료보험회사 마이크 리어(Mike Leer) 회장은 "의료개혁 첫해에 국민의 18%가 의료보험 가입 회사를 바꿨다"며 "네덜란드 사람들은 1년에 10유로(1만5000원)만 절약돼도 의료보험회사를 바꾼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누구나 이메일(e-mail) 한 통만으로도 의료보험회사를 바꿀 수 있게 돼있다. 실제로 2006년 초기에 120여 개이던 의료보험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2년 만에 20여 개로 줄었다. 상위 5개 회사가 전체 국민(1650만명)의 90%를 보험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다.

가입자를 흡수하기 위한 보험회사들의 노력도 필사적이다. 360만 명의 가입자를 둔 업계 1~2위인 '아치미아'사(社)는 필립스(社)와 8개 병원 공동으로 '심장병 환자 원격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자들에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상담이나 화상전화로 즉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나 입원을 줄여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이다.

어윈 루존 혁신담당 매니저는 "약 먹는 시간에 맞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약을 먹게 하면 약을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며 "환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보험 전문가들은 민간보험회사를 통한 경쟁은 종국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며 네덜란드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성공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네덜란드 보건복지부 경제담당 프리도 크라넨(Frido Kraanen) 부이사관은 "환자와 소비자단체 임원이 보험회사 이사회 멤버의 30~40%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과다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의료비 상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 경쟁도, 실권도 없는 '건강보험공단'(2008.04.13)

우리나라는 환자 서비스 거의 없어… 운영비는 年 1000억씩 늘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지난 2000년 출범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9개 직장보험과 227개 지역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거대 조직이다.

하지만 보험료 책정이나 진료비 계약 등 보험사로서의 주요 권한은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쥐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보험료를 걷거나 보험 등록·해제를 하는 업무만 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병원 이용 정보나 부가 서비스 혜택은 정작 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가입자들로서는 건보공단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지 않으니, 소문이나 일반적인 평판, 주변 경험자들의 권유로 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공단 관리 운영비가 최근 5년 동안 특별히 고용 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매년 약 1000억 원씩 불어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만300여명의 직원을 둔 '공룡 조직'을 유지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병세(病勢)와 상관 없이 암(癌)환자면 무조건 건강보험 치료비의 90%를 면제(보험공단에서 지급) 해주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분야에는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다. 생명이 위독한 중증 뇌졸중 환자가 받는 보험혜택이, 95% 이상 생존율을 보이는 초기 갑상선암 환자보다 적은 경우가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6세 미만 소아 환자가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치료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바람에 작년의 경우 소아 환자의 입원 일수가 예년에 비해 52.2% 증가하는 현상도 벌어졌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지금의 건보공단 독점 체제로는 인구 고령화로 날로 치솟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공보험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단점을 보완하는 식의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문 : [경제기사야 놀~자] 보험은 왜 들고,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하나요?(2008.04.03)

보험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4월이 문제로다

오는 4월부터 보험료 체계가 크게 바뀐다. (중략) 암보험, 의료보험 등 일부 상품은 4월을 기점으로 보험료가 최대 30% 치솟지만 어린이보험, 상해보험 등은 4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10% 싸진다. (중략) 보험은 가격 조정폭이 미미해도 20년 이상 장기간 납입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사 중 일부 발췌)

여러분 부모님도 보험 1~2개씩은 들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름으로 보험료가 꼬박꼬박 나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매월 일정 금액 꼬박꼬박 돈을 내야 하는 보험은 도대체 왜 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아까울 법한데 말이죠. 그리고 보험회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걸까요? 오늘은 민간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을 통해서 보험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은 무엇을 보호하나요?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열심히 저축해 마련한 차를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집에 불이 날 수도 있고, 건널목을 건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을 구입합니다. 이 중 의료보험은 질병에 걸릴 위험에 대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자체가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료보험은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이는 경제적 비용을 대 주는 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 영생(永生)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한 보험이듯 말이죠.

의료보험은 왜 드나요?

보험을 사는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개인이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질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을 확률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달라지겠죠. 병에 안 걸리면 번 만큼 소득이 보장되지만, 만약 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야 할 테고, 병원비만큼 소득이 감소할 테니까요.

반면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면, 병에 상관없이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남은 소득이 자신의 소득이 되는 것이죠. 만약 병에 걸리게 되면 의료보험이 병원비 같은 의료서비스 이용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앞에서 살펴봤듯 보험회사는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위험을 개인을 대신해 부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해 낼까요? 우선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몇 명이 질병에 걸릴까, 또 병에 걸렸을 경우 쓰게 될 의료서비스 비용이 얼마일지 계산해 예상 비용(expected cost)을 정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건강이 좋지 않아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이용하게 될 의료서비스 비용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상 비용은 증가하겠죠.

이렇게 계산된 예상 비용에 보험회사가 보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일정 비율의 부가보험료(loading cost)를 더하게 됩니다.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설계·판매하며, 보험급여 청구를 심사·처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처리해야 할 보험급여 청구건이 많고 복잡할수록 부가보험료는 높아집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일이 터지면 보험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먼저 받은 보험료를 투자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수익이 클 경우에는 부가보험료가 낮아지겠죠.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개인의 보험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자주 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병원비가 내 지갑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지불해 주기 때문이죠. 이처럼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의료서비스를 최적량 이상 소비하는 문제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부르죠. 하지만 보험사도 손해 보고 하는 장사는 아닐 테니, 이 도덕적 해이 때문에 더 나가는 보험금은 개인이 내는 보험료에 꼭 반영시킨답니다. 

[쉽게배우는 경제 tip]

도덕적 해이란 위험으로부터 보호된 사람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난 보험에 들어 놨으니까'라는 생각으로 화재 예방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 해이'랍니다. 화재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불이 날 위험에 철저히 대비했을 사람이 말이죠.

의료보험의 경우는 어떨까요. 의료보험에 든 사람은 들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적게 합니다. 둘째는 병에 걸려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의료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소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료보험시장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는 개인의 도덕이나 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의료소비자의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누리는 혜택보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문 : [독자 칼럼] '3분 진료'의 경쟁력 살리자(2008.03.25)

저수가 체제하에서 치열한 생존경쟁
진료수준·의료인력 세계 최고 수준, 이제 새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이철 연세대 의대 교수

우리나라 자동차 근로자들이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서 연수 교육을 받을 때 울고 나온 적이 있다고 한다. 근무강도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비교기준은 다르겠지만, 근무강도 면에서 아마 우리나라 병원은 도요타 자동차 못지않을 것이다. 하버드 의대 교수들이 이른바 '3분 진료'가 행해지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일한다면, 며칠도 안돼 울고 돌아갈 것이다. 한국 의사처럼 몰려드는 환자를 짧은 시간에 진료해 내는 의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3분 진료'는 환자들이 병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왜 우리 의사들이라고 미국 의사들처럼 오전 나절 10명 남짓 진료하며 환자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겠는가? 하지만 만약 이렇게 적은 수의 환자만을 진료하다 보면 아픈 환자들이 일부 선진국처럼 3~4개월 후에나 겨우 외래 진료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병원 운영은 적자가 되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국내 병원들은 의료보험 실시 후 '저수가 체제'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 이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에서 잠시 귀국한 친구 교포 의사는 서울에서 초음파와 MRI 검사 그리고 위내시경 검사를 하루 만에 다 끝냈다. 미국에선 10배나 비싸고, 그나마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검사들이다. 저렴한 비용에 이렇게 빠른 진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인력과 장비, 건물에 투자하며 성장해온 민간 병원들의 공로다. 그럼에도 '미국 수준'의 진료를 바라는 국민의 높은 욕구와 '아프리카 수준'의 보험 급여 사이에서 오는 괴리 탓에, 병원은 장터를 방불케 하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한다고 매도하면서 의료보험 재정을 축내는 '공공의 적'으로 비치게 하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혹독한 시련에서 살아남은 국내 병원들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산업으로 그 가치를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병원의 진료수준이 과소 평가되고 있으나, 싱가포르나 태국, 말레이시아 병원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위암, 간암 치료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미용성형은 한류 바람을 타고 동남아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줄기세포 치료를 비롯한 관련 신약개발산업도 세계적인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최우수 인력이 의과대학에 몰려들고, 병원 연구인력 7000명 중 56%가 박사학위 소지자다.

문제는 이런 최고의 의료 기술과 인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의료를 시혜나 재정지출 면에서만 보지 말고 산업적 측면을 결합시킨다면, 엄청난 성장동력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류 병원을 끼고 있는 지역은 거대한 메디클러스터(Medicluster)를 형성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제약 ·바이오산업과 관광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

원문 : [시론] 개혁해야 할 건강보험 시스템(2007.11.29)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험료율이 4.77%에서 5.08%로 또 인상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개별 건강보험을 통합도 했고, 의약분업도 실시했다. 또 조세로 보험재정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보험료율은 또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든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분을 민영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민영 건강보험이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지 국책 연구기관에 연구를 맡겨서 결과가 이미 나왔을 텐데 아직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없다.

민영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조달하는 한 수단에 불과하다.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본인 부담금을 못 내면 환자는 병원의 볼모가 된다. 부모가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늘었다면 부모가 지불하는 본인 부담금을 불법화시킬 것인가?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비를 스스로 조달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도덕적 해이나 재정 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에 있는 것이다.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먼저 찾는 것이 순리다.

첫째, 우선 민영 건강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 보험사 간 경쟁 촉진은 보험료를 인하시켜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 자치단체별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분리 운영하고, 보험료도 자치단체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5000만 국민들에게 단 하나의 보험상품만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한 의료보장이 아니다. 모든 국민들은 같은 질병에도 질적으로 같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골의 가입자들은 사실상 서울의 대형 병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없다. 서울에 오고 가는 시간과 교통비가 더 들고, 입원하면 가족들은 숙박비도 부담해야 한다. 재정 분리를 하면 자치단체는 지역 병·의원을 육성할 유인이 생긴다. 높은 수준의 병·의원은 지역 주민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된다. 건강보험을 통하여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특성별로 관리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든다. 민영 건강보험의 활성화에 따른 저소득층 배제는 이들에 대하여 보험료를 인하하든가 본인 부담률을 낮추면 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수가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경쟁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야 진료의 질이 좋아지든지 혹은 가격이 떨어진다. 국민들은 손해 볼 것이 없다. 병·의원의 진료 수준이나 시설이 모두 좋아지면 저소득층도 덩달아 혜택을 본다. 병·의원의 의료수가는 시장 수요에 따라 조절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의료산업도 정상화된다.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서 모든 병원이 영리화되지 않는다.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사회적 이미지가 나빠져서 환자들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급여를 무조건 확대하고 급여비 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국민건강의 보장이고 국가의 자랑이 아니다. 국민들이 진료비를 안 쓰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한 국가의 의료기술이고 의료 수준이다. 국민건강의 보장은 사회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선진국의 경험이다. 그래서 민영 건강보험의 활성화나 건강보험의 자치단체별 재정분리, 병원 영리화를 통한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원문 : [시론] 퍼주기 健保정책이 가는 길(2006.12.05)

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6.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국민들은 모두 “보험료가 과중한 것 아니냐”며 고개를 돌린다.

실제 이번 인상률은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렸던 지난 2002년과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보험료를 높게 인상해야 하는 이유로 담뱃값 인상이 불발, 담뱃값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재정 적자에 빠지게 된 것은 단지 이 같은 이유 때문일까. 정부는 재정적자 원인을 보다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법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증가는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는 문제로 불가피한 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계속된 적자는 보험 혜택을 무리하게 늘린 선심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참여정부 들어 소위 ‘보장성 강화(보험 혜택 확대)’라는 정책을 내세워 총의료비의 80%까지를 건강보험에서 대주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올해만 해도 암과 뇌졸중 진단을 위한 MRI 촬영, 병원의 입원 식대(食代)까지도 보험 혜택을 주었다. 비용이 큰 MRI 촬영은 그럴 수 있다 해도 일상 비용인 식대까지 포함한 것은 무리였던 것 아닐까. 일본은 작년부터 개호보험(우리나라 노인요양보험)에서 식대를 제외했고 의료보험에서는 최근 거의 폐지에 가깝게 급여내용을 조정했다. 남들이 재정 악화 주범으로 꼽으며 폐지를 논하고 있는 실패한 정책을 우리는 뒤늦게 쫓아가며 시행하고 있는 꼴이다.

사실 비용 부담이 없는 일방적 혜택은 없다. 하지만 부담을 더 많이 하면서 더 큰 혜택을 받을지 또는 그 반대를 택할지는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얼마 전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62.6%가 “보장성을 낮추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안 된다”고 응답했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고작 16.8%에 그쳤다. 국민들은 지금 부담하는 건보료 수준도 힘들어하는 실정이다. 내년에 예고된 병실료 차액의 보험 혜택 확대문제도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보험료를 올려 단순히 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보다도 건강보험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지역의보 통합 이후 거대 공룡으로 변해 보험시장의 경쟁과 변화를 막고 있다. 민간 보험이 이미 들어와 있는 만큼 민간 보험이 일정 부분 보장성 확대를 맡는 방안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 건보공단을 지역별로 다시 나눠 경쟁체제로 육성해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를 검토할 때다. 더욱이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지는 공단 임원들의 보직 임용은 막을 내려야 한다.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늘리려는 쉬운 선택보다도 건보공단의 자체 개혁을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모든 비용을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정부조차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돈이 없어 제때에 진료를 받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면 건강보험 제도는 우리에게 은총이었다. 내년이면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년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또 국민 부담 능력 내에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험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김한중 · 연세대 의대 교수 · 예방의학


원문 : [여론 광장] “보험료만 늘 민간보험 안돼”(2006.03.15)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병원비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다. 희귀질병에 걸린 가족의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평생 살던 집을 팔아도 병원비가 부족해 애태우는 보도를 요즘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다행히 작년에 암이나 심장수술 같은 중병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낮춰주고, 식대 등 보험이 안 되던 것들도 연차적으로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정부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술 외의 일반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이 너무도 많다. 특진료나 약값 등이 그렇다. 하루속히 이런 사항에도 보험이 적용되어 가계부담을 줄였으면 한다. 요즘 민간의료보험을 시행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건강보험료 내기도 어려운 서민에게 민간보험은 그림의 떡이며 오히려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의료비를 모두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도현호·서울 구로구)


원문 : [독자 칼럼] 건강공단 질병자료 보험사 제공 안 된다(2006.01.31)

새해 벽두부터 경제부처 일각에서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의료분야의 고급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급여부문을 민간의료보험에 맡기는 보충형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진료 내역 등의 자료를 민간의료보험회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 의료보장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민간의료보험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예를 보면, 2003년 현재 전 국민의 15.6%인 4500여만명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된다는 연구도 있다. 이는 비단 개인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세계 굴지의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사가 도산 위기에 처했는데, 해마다 늘어나는 종업원들의 의료보험료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보험 중심과 민간보험 중심 중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지는 공보험이 발달한 영국과 민간보험이 중심인 미국의 일부 지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2001년 기준으로 영국의 평균수명은 여성이 80.4세, 남성이 75.7세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여성이 79.8세, 남성이 74.4세로 영국보다 낮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2년 기준 영국은 15.9%, 미국은 12.3%로, 인구의 고령화 정도는 영국이 심한 데 반해, 국내 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영국이 7.7%로 14.6%인 미국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민간의료보험보다는 공보험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책임지는 시스템으로는 민간의료보험 중심보다 공적 보장체계가 효과적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 진료 내역 등의 자료를 민간보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는 가입자 고르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 최대한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애쓸 뿐,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민의 고급의료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필상·건양대 교수)


원문 : [발언대]우려되는 민간의료보험 팽창(2005.10.09)

지난 2000년 건강보험재정 파탄 사태 이후, 정부의 의료비 지출 절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3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규모가 2004년에는 16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불과 3년 만에 24.2%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래의 국민의료비 규모를 추정한 한 연구에 따르면, 2001년 전체 GDP의 5.9%를 차지하는 국민의료비가 2020년에는 1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국민의료비의 급증은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가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래사회가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 무제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험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2001년 4조3000억원 규모이던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2004년에 6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나 전체 GDP의 0.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월 평균 9만원 이상을 민간의료보험료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행 민간의료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중요한 문제점은 보장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지급률은 60% 수준이다. 미국·프랑스·영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상적 시장 경쟁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시중에 판매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보장 내역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개별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이 불가능하고, 이는 보험사로 하여금 상품의 질과 가격경쟁을 등한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국민의료비 증가를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의 재정 지출을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96%까지 증가시켰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20% 이상 공보험의 지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보험학의 ABC에 속하는 상식이다.

누적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손실로 귀결된다. 또한 미래의 국민의료비 지출 급증을 야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미래의 후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파행적인 민간의료보험의 정상화와 국민의료비 지출 적정화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


원문 : [기고]민간건강보험을 도입하자(2005.09.13)

정부는 최근 암 등 고비용 질병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을 높였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이다. 그러나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나 변화도 없다. 현재와 같은 보험체계가 유지된다면 정부의 지원을 제외한 건강보험의 순적자는 더욱 커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급여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감기 등 저비용 질병군에 대한 가입자의 부담은 늘려왔다고 하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진료기관 접근도를 낮추므로 오히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아니다.

계속되는 서민 경기의 부진으로 건강보험료의 추가적인 부담은 매우 어렵다. 지역 건강보험료의 인상 예정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은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예산의 지원은 대폭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경제는 더 탄력을 잃을 수 있다.

문제는 “정부만이 국민의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집착에 있다.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핵심은 의료급여의 보장성보다는 질병의 예방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급여 지출이 줄어서 재정이 건전해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보험, 단일급여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진료비 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낮다. 오히려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질 높은 의료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단일보험 체계의 유지를 고집한다면, 급여 범위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민간건강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간건강보험은 개인의 질병 위험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시키므로, 가입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유인을 증대시키고, 낭비적 의료비 지출을 줄여서 전체적으로는 국민의료비를 억제한다.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의료보장을 확대한다면 진료비 부담은 우리 경제가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65년 공공 노인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 국민의료비가 국민총생산의 5.7%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는 15.4%이다. 시혜 중심의 공공의료보험이 전체 의료시장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촉발한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국보다 더 심각한 ‘의료비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국민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민간건강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첫째, 민간건강보험을 손실보상 제도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시 정액보상 혹은 손실보상을 한다. 그러나 정액보상은 오히려 보험금을 노린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보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둘째, 손실보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 의료정보의 확보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정보를 민간부문과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건강보험의 보험금은 상당 부분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수가(酬價) 결정과 진료비 심사에 보험회사도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민간건강보험은 기업건강보험 등의 형태로 조직화시켜서 관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직접 근로자 및 가족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비용 억제로 이어지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민간건강보험의 활성화는 의료보장성을 악화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부담이 막대하게 늘었는데도 국민건강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의료보장성을 악화시킨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원문 : [기고] 보건의료 부문에도 시장원리를(2005.08.09)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는 형평과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 중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정부의 역할과 규제가 어느 부문보다도 강한 보건의료부문에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는 건강권으로 대변되는 ‘형평성’과, 개인의 사유재산과 선택에 대한 보장으로 달성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충돌하기에 이런 논쟁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제는 두 측면의 조화로운 타협점을 모색하여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복리후생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득 간 의료이용과 건강상태의 차이는 엄존한다. 그 차이는 무엇보다도 의료 이용시의 높은 본인부담금에 기인한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진료비의 약 40% 이상을 환자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현 공공보험하에서는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재정적 위험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암과 같이 비급여 진료가 많은 중증질환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부담·저급여’로 대변되는 낮은 건강보험료와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은 재정지출에 기인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급여 수준을 높이고 본인부담 수준을 낮춤으로써 저소득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현재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은 OECD 국가 평균 지출의 약 50% 수준이므로 이 역시 확대해야 한다.

‘저부담·저급여’에서 이제는 ‘적정부담·적정급여’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물론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반기는 사람은 없다. 당장 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안는 정책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유발하는 보험료 인상에 찬성할 이유는 없다. 또한 국민도 공공보험의 급여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보험료만 올린다는 인상을 주어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설득을 통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보험 외에 암보험 등의 건강 관련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의 약 40%에 육박하는 현실을 보면, 공공보험이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추가 지출 용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건의료 부문의 효율성은 우선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물론 원활한 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정부의 규제와 인센티브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나, 지나치면 좋지 않다. 공급자인 의료기관이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같은 수준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만 있을 때 소비자의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공급자의 기술도 향상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법인의 인정, 의료시장의 개방,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 등은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더욱 부채질할 것인가? 공공보험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 자리잡는다면 보험료 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국민 저항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보험료 수준에 상응하는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보험의 비효율에 있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종철·삼성서울병원장)

원문 : [기고] 의료, '형평' 논리에서 벗어나자(2005.07.17)

서울대 입시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서울대가 벌이는 논전을 보면서 의료분야에서 이러한 논전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시장경제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의료만큼은 형평이 강조되어 하향평준화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분야는 서울대와 같은 대표주자가 있어 모깃소리라도 내 보지만, 의료분야에서는 어떤 병원이 모깃소리만큼이라도 낼라치면 “병원이 공익성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식의 비난이 앞선다. 그렇다 보니 국내 의료에 불만인 사람이 해외로 빠져나가도 원정출산 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외과계 수련의가 모자라도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치부하여 우리 의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1970년대처럼 소득이 낮아 병·의원을 옆에 두고도 이용을 못하던 시절이라면 형평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런데 전 국민이 의료보장권에 들어온 지가 벌써 16년이 지나, 의료 이용률을 본다면 외래에서든 입원에서든 선진국 수준을 앞지르고 있다. 농촌과 도시 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의 이용률은 오히려 건강보험의 이용률을 앞지르고 있다. 그리고 경제면에서 본다면 세계 10위권의 GDP 규모에 2만달러 소득시대를 생각하고, 소형보다는 중·대형 아파트가 불티나게 분양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에만 형평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하겠다.

우리 의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료’와 ‘민영의료’에 대한 구분부터 바꾸어야 한다. 민간 병·의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단순히 민간의료로 치부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민간 병·의원이지만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지키고 그 이행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꼬박꼬박 심사받는다면 이를 민간의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민간의료란 건강보험 의료수가와는 무관하게 병·의원이 독자적으로 의료수가를 매기고 심사도 받지 않는 자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현재 민간병원은 있지만 민간의료는 없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병·의원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료수가를 받게 민간의료를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민간의료를 다루는 병·의원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환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공공의료는 이러한 민간의료에 환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쟁하게 되어 우리의 의료 수준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 병·의원이라도 건강보험 환자를 보게 되면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낮은 의료수가를 다른 측면에서 보상해 주어야 한다. 같은 의료수가로 건강보험 환자를 보는데 국·공립 병원만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사립학교가 제공하는 교육도 공교육으로 간주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보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늦게 달성한 대만에서는 건강보험 환자를 보지 않는 민간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 98%, 의원의 91%가 건강보험 환자를 받는 공공의료권에 있다. 민간의료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도로 높은 수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공공의료를 이용하게 된다.

몇 퍼센트에 불과한 자율의 허용을 국민 위화감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자본주의 국가를 포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공공의료의 붕괴를 두려워하여 반대한다면, 그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는 국민을 위하여 빨리 붕괴시키고 새로운 공공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보다 높아진 다음에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민간의료의 허용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데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많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규식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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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용된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7.11월 이전까지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법 균형있게 보도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사전 작업이 "의료보험을 민영화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작업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힘 주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쓰레기를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나 비판없이 이것들이 쓰는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6년 01월 31일자 칼럼에서는 건강공단 질병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하더니 현 정부가 삼성생명에 질병자료를 주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질병자료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에 대해 아무말 없던 조선일보가 얼마 전 아래와 같은 사설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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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사설] 병무청이 개인 진료기록 마음대로 보겠다니(2008.04.11)

병무청이 입대(入隊)를 앞둔 고위 공직자 아들이나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의 의료기록과 소득자료 등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하고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 병역비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 지도층이 그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잘 실천해 왔다고는 할 수가 없다. 이번 총선 후보 1119명 가운데 여성 등 병역 대상이 아닌 사람을 빼면 면제 비율이 17.9%였다. 노무현 정부 초기 내각도 19명 중 5명(26%)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지난 30년간 국민 평균 병역 면제율 6.4%보다 훨씬 높다. 검찰이 작년 병역비리 수사에서 적발한 특례자 127명만 봐도 고위 공직자와 법조인 아들이 5명, 기업인 아들 14명, 교수 아들 3명이었다. 무릎 연골을 잘라내거나 해서 병역을 면제받은 운동선수와 연예인도 많았다.

이런 실정이니 국민 80%가 지도층을 도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쟁 나면 앞장서 싸우겠다'는 청소년도 열에 하나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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