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4월 11일
사형을 집행하기 원하는 조선일보에 대하여
오랜만에 조선일보를 씹어보고자 한다. 너무도 오랜만(?)인 듯하여 나도 가슴이 설렌다(?). 오늘자(2008.04.11 금요일) 조선일보를 보니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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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일(日) 5개월새 10명 사형 집행(2008.04.11)
신상·죄목도 공개… "흉악범 인권은 보호 안돼"
일본 정부가 법치(法治) 강화를 위해 10일 또 다시 흉악범 4명을 형장에 세웠다. 지난 2월 3명을 사형 집행한 이후 불과 2개월 만이다. 작년 9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발족한 이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형수는 10명으로 늘었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4명은 ▲여고 1학년생을 납치·살해한 뒤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사형수 ▲사업가를 살해한 뒤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공범자도 살해한 사형수 ▲보석상 부부를 살해하고 보석을 뺏은 사형수 ▲남성 2명을 토막 살인한 사형수 등이다. 이들 중 3명은 법원에 의해 사형이 확정된 뒤 4년도 안 돼 형이 집행됐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작년까지 10년 동안은 사형 확정에서 집행까지 평균 8년이 걸렸다.
집행을 명령한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법무상은 지금까지 5개월 동안 10명을 형장에 세워 '최다 사형 집행' 타이 기록을 세웠다. 그는 사형 집행 직후 "앞으로도 법이 규정한 책무를 숙연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법무상은 작년 12월 사형 집행을 시작하면서 전후(1945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수의 이름과 나이, 죄목을 공개해 흉악범의 인권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쿄대 법대를 나온 그는 정계의 거물 하토야마 이치로(一郞) 전 총리의 손자이자 일본 재벌 브리지스톤의 이시바시 쇼지로(石橋正二郞) 창업주의 외손자로, 일본 정·재계의 대표적 엘리트 가문 출신이다.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형 집행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역시 재임 1년 동안 사형수 10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정부가 재임 5년6개월 동안 8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과 비교하면 아베 정부 이후 집행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역시 1980년대 후반 인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형을 중단했었다. 하지만 흉악 범죄 증가와 매스컴의 경쟁적 범죄 보도로 이른바 '모럴 패닉(도덕적 공황)' 현상이 발생하자 여론이 급변했다. 1993년 '면도칼' 별명을 가진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당시 법무상은 "법과 국가의 뿌리가 흔들린다"며 집행을 재개했고, 사형은 법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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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없어져야 할 쓰레기임에 틀림이 없다. 일본이 법치 강화를 위해 흉악범을 사형집행했다는 기사다. 이 기사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집행을 해야 된다고 우회적으로 여론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흉악 범죄의 증가와 매스컴의 경쟁적 범죄보도가 주원인이라고 쓰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현재 일본에서 흉악범이 많이 줄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스컴의 범죄보도가 지나치게 경쟁적이지는 않을까? 한번씩 뉴스를 듣다 보면 일본에서 흉악범죄가 자주 있다는 보도는 들어봤다. 하지만 범죄가 줄었다는 보도는 현재까지 듣도 보도 못했다. 게다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특히 조중동문같은 쓰레기들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여기에서 나도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나의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조건부로 사형집행에 찬성할 용의가 있다.
요 근래 흉악범죄가 빈발했던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누누이 밝혀왔듯이 경찰이 본연의 민생치안에 신경쓰지 않고, 힘 없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집회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백골단 부활에 온 신경을 쓰는 관계로 빈발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사형수가 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요 근래 흉악범죄자에게도 사형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서명을 받아서 그 순번대로 사형수를 한명씩 처단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형시켜야 된다고 제일 먼저 서명한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고, 유영철을 칼로 찔러 죽이게 한 다음 그 칼을 높이 치켜들고, "흉악범에게 지옥을!!!"이라는 힘찬 구호를 외치게 하여 그 장면을 언론으로 생중계를 하는 방법 말이다. 애꿎은 교도관들에게 집행을 대신시킬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도 사형을 시키기 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TV화면에 나와서 죽이는 방법 말이다.
나는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언론과 소위 지식인(학자, 교수 등)들의 위선에 구역질이 날 정도다. 그렇게도 민중들을 선동하고자 한다면 단연 언론과 지식인들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그 뒤에 숨어서 어리석은(?) 민중들을 현혹시킬(혹세무민)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한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는가말이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떠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흉악범을 쳐 죽이자고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도행정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도행정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 것이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알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교도소는 단순 절도범과 강도, 강간범, 흉악범이 함께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이러한 교도행정이 올바른 것일까? 왜 재범율이 높은지를 진정으로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노력과 고민은 하지 않은 채 무작정 "흉악범을 지옥으로~"라고만 외친다면 결코 제대로 된 사회일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왜 교도소 수감자가 전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인지, 그리고 왜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은 9명 중 1명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임이 분명하다.
제발 민중에 대한 선전선동을 멈추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언론과 지식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어서 빨리 깨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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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4/11 21:55 | 언론 비평 이야기 | 트랙백 | 덧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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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국가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지라..
(다만 멍석깔고 밧줄까지 묶어주는데도 안한다면 그 순간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거죠)
그리고 위 글에서도 썼듯이 사형을 집행한 후 범죄가 줄었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다면 그 자료를 조선일보가 언급하지 않았을 리도 없고 말이죠.
범죄가 지능화되고 잔인화되는 것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쉽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만약 그렇다면 지능화되고 잔인화되는 이유를 밝혀내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류의 의무가 되겠지요. 범죄가 잔인하게 간다고 형벌 또한 잔인화된다면 그게 인간이 사는 세상이 될 수는 없겠지요.
혹시 이 덧글을 보신다면 딱 하나만 더 부탁을 하지요. 사형을 집행함으로 해서 범죄가 줄었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제발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자는 말은 말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세상두려워할것없이 까불었던 조양은이도 구치소에서 형집행이 일어나니까 겁먹은거지요.얘네들 검사안두려워해요.얘네들은 이런거를 두려워해요.그러면 깍두기같은 양아치들이 우리 일반서민들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까요? 아니잖아요.사채업,오락실,유흥업,건설업,심지어 IT까지 진출했잖아요.방콕까지 쫓아가서 해결사한다고 멀쩡한 사람죽이고 여대생 하모양(김모판사의 처제인가)도 산채로 매장한게 누굽니까?깍두기잖아요.사형제 없어져보십시요. 많은사람 죽을겁니다.이상과 현실은 틀린거에요.80년대까지의 깍두기들은 공권력을 두려워했지만 지금 깍두기 양아치 사채업자가 공권력 두려워합니까? 이게 무서운거에요.유영철은 어차피 나올놈들이고 깍두기들은 민간인 안죽여도 되는것을 죽일수 있다라는 말입니다.사형제도가 없어지면은....복장터지네요.
한가지 예를 들어보죠. 한번씩 뉴스를 들을 때면 술을 마시다가 싸우다가 욱해서 사람을 찌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형제의 유무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런 경우는 이성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찌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럴 경우는 사형집행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죠.
제가 글에서도 썼듯이 구조적인 문제(배금주의에 따른 인명경시 풍조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없이 함부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국가라는 이름을 빌려 행하는 또 다른 살인임에는 틀림없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그런 살인면허를 국가에 부여해 주었습니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예방은 뒷전으로 두고 처벌에만 몰두한다면 그건 이미 국가가 아닌 것이죠.
님께서 말하는 것을 보니 님은 강력한 절대권력(전대가리나 다까키 마사오 같은) 아래에서 숨도 제대로 못쉬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에나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흉악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었죠.
미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된 일본도 말이죠. 그렇게 사형을 집행해도 흉악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그 어떠한 연구결과나 증거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글에서도 썼듯이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기 원한다면 직접 청와대에 청원을 넣어서 '버튼을 내가 직접 누를테니 사형을 집행하자고...' 직접 해 보심이 어떨까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에 다름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국가에게 살인을 해도 된다고 권한을 부여해 줬습니까?
사형이 집행이 되었던 옛날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형을 집행했어도 강력범죄, 흉악범죄는 결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핵심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역시 근본적인 인간성 회복 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교도행정의 선진화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