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 앞의 잣나무

지난 번 마산 수정만 사태를 보면 한반도 대운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마산 수정만 사태와 한반도 대운하가 어떻게 닮아 있는지, 그리고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물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에도 나의 생각에 변함은 없다. 아니 오히려 그 때보다 더욱 더 정확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낀다.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마산시가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수정마을 주민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 왔었는데, 결국에는 우려했던 바 황철곤 마산시장의 의도대로 수정만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변경되었다(주거용지에서 공업용지로, 그리고 이 매립목적 변경 하루(?) 전에 STX에서 수정마을에 40억을 출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마산시장은 반대하는 주민들을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수정만"의 "매립목적 변경"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한반도 대운하"로 얘기하자면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 후로는 마산 수정마을 주민들의 반대 집회와 시위는 불법 집회, 시위가 된다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황철곤 마산시장이 경찰력을 투입해서 반대주민의 집회와 시위를 진압하지는 않을 것이다(얼마 간은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늉은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경찰력 투입을 위한 명분이 쌓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청와대에 사는 쥐와 마산시청에 사는 쥐가 한통속이다. 두 마리 쥐들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 무조건 밀어 부칠것이라는 생각 외에는 그 어떤 생각도 없다. 굳이 이것은 더 이상 구구절절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속여 왔던 것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점에서 두 마리 쥐들이 했던 말을 되새겨볼 일이다. 내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두마리 쥐가 공히 이런 식의 말을 했다. "주민(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이 말은 일견 '대다수의 주민(국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보면 결코 철회한다는 말이 아니다.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 "의견을 묻겠다"고는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즉 이 말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무조건 일을 진행시키되, 반대의견을 듣고(물론 묻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하지 말라는 말을 수렴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반대를 계속할 경우에는 경찰력(특히 백골단)을 투입해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말이다.

마산 수정만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변경 완료되었으므로, 마산시청에 있는 쥐도 거리낄 것이 없어졌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었으므로... 이건 한반도 대운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만약(그러나 거의 확실하다)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6월에 18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한반도 대운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고(물론 이 과정에서 흔히 보아왔듯이 국회 내에서 고성과 욕설, 그리고 몸싸움(?)과 주먹질이 난무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법이 제정되는 순간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는 불법이 될 것이다. 위 마산 수정만 매립지와 관련해서도 말했듯이 처음부터 경찰력(특히 백골단)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 의견을 듣는 토론은 아마도 여러번(?)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 본다. 마산의 예에서도 말했듯이 명분을 쌓아야 할 것이므로...

아마도 4월 중으로 수정만 사태와 관련해서 눈에 띌만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 STX중공업에서는 승부수를 띄워 놓은 상태(매립지에서 직원 전원 철수)로 마산시청에 사는 쥐를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마산시청에 사는 쥐도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한데다 STX중공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매립목적 변경)가 마련되었으니 말이다.

이제 마산 수정만 사태는 일촉즉발의 2회전으로 접어들었다. 과연 2회전이 나의 생각처럼 전개가 될 지... 아니면 순조롭게 전개가 될 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 분명하니 말이다.

뱀발.

요즘 언론에서는 계속되는 강력범죄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경찰의 기강 해이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를 경찰의 기강 해이로 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경찰은 7월 부터 본격적으로 백골단을 시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므로 시위 진압 지침, 효율적인 무력 진압 방법 등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정하고, 훈련시키기에 바쁜 관계로 민생치안을 돌 볼 여유가 없는 것이지, 결코 기강이 해이해 져서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이 분명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