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 앞의 잣나무

원문 : 특검 "삼성 로비, 구체 증거 못찾았다"

서울=뉴시스

삼성그룹 3대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5일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주장한 삼성의 정·관계 로비와 관련, "구체적인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김 변호사가 제출한 삼성 로비 담당 핵심임원 30여 명의 명단과 진술서를 토대로 이학수 부회장, 장충기 전략기획실 부사장, 최광해 부사장 등 관련자들을 줄소환해왔다.

그러나 특검은 소환자들이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김 변호사의 진술만으로는 물증 확보에 나서기가 힘들어 로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검은 전날 임채진 검찰총장과 안양 베네스트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인물로 지목된 장충기 부사장을 두번째로 소환해 조사 결과가 주목됐지만, 역시 로비 물증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관련자 소환을 통해 최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나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삼성의 로비 담당자와 대상자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특검의 소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또 임채진 검찰총장 등 이른바 '떡값 검사'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문제로 '무혐의'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관련해 주식 매입 자금 출처의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은 자금의 출처가 회사 돈으로 드러날 경우 이 회장 등에게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삼성 측의 주장대로 선대 고(故)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돈으로 밝혀질 경우 배임 등의 혐의 적용이 어려워 조세 포탈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용배 전략기획실 상무를 소환해 전략기획실이 관리해 온 차명계좌 등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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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삼성특검이 이건희와 그 하수인들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듯하다. 김용철변호사가 말했던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과연 자신의 입으로  "내가 뇌물을 줬다"고, 또 "내가 뇌물을 받았다"고 특검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게다가 김용철 변호사도 말했듯이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무슨 영수증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닐텐데 말이다.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다면 이런 식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증언과 증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삼성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 중 그 어느 누가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까! 청와대에 들어간 쥐새끼도 말하지 않았던가! 법질서를 지키면 "GDP가 1%" 상승한다고... 내 생각에 만약 소위 말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법질서를 지킨다면 그것만으로도 "GDP가 10%"정도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 그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백골단을 부활시키고, 시위를 강력하게 진압하고, 민간 기업체의 배를 불리고 일반 국민들을 노숙자로 만들게 될게 뻔한 물을 민영화하고, 전기를 민영화하고, 의료보험을 민영화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비단 정부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모두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백골단, 영어공교육, 재벌친화정책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번 어느 외신에서도 말했다지 않은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뇌수술이다"라고... 정말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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