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파소(乙巴素)의 나라

원문 : '백골단'부활...5공식 진압 회귀하나?

경찰청 “시위현장 체포전담반 운용” 업무보고
물리력 위주 법·질서 선진화…이대통령 ‘격려’
강력한 공권력 되레 노-정 충돌 등 격화 우려

하루 하루 정말 역사가 후퇴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정부다. 이전 정권에서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법들에 대해서도 지금에 와서 손바닥 뒤집듯 하더니 이제는 "체포전담반"이라는 것을 만들겠단다. 게다가 이명박은 오히려 이런 위험한 발상을 격려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질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솔직히 나는 이런 "불법폭력시위"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과연 "불법폭력시위"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불법폭력시위"를 누가 조장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은 아마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이 참으로 무의미한 논쟁거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폭력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먼저 "불법폭력시위"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자. 이 용어는 크게 고민할 필요없이 법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무기(?) 등을 들고 경찰과 치고 받는 시위를 말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불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는 솔직히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이 "불법"이라는 용어도 위정자들과 언론들이 자기네들 편하게 가져다 붙인 것이라 생각한다(물론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강경한 민주노총,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불법폭력시위"가 양산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이러한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생각은 후자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불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모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위"라는 것은 자신 또는 특정 계층의 생각이나 부당한 대우를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벌이는 행위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나 조직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소송 등)를 밟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껏 언론에 의해 조작된 정보만을 접하다 보니 "시위"란 것에 대해서 거의 "광적"으로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 노조가 정부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표시를 하기 위해 지하철을 세우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모든 언론들은 항상 '시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등의 상당히 자극적인 문구를 이용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지하철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를 알리기 위해 벌이는 이러한 파업이 문제가 있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를 어떻게 정부나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여 절충을 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해 보라.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당사자(여기서는 지하철종사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책이나 대책이라는 것을 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먼저 정해 놓고 거의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또 하나 예를 들면 가장 최근의 "부안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불법폭력시위"라고 떠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과연 "부안사태"가 "불법폭력시위"였을까? 물론 언론에서 나온 보도만을 보고, 듣고 했었다면(겉모습만 본다면) "불법폭력시위"라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시위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당시 군수였던 사람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핵폐기장을 건설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시위자체만을 보도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부안군민을 "불법폭력시위자"들로 매도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에서 말한 지하철사태나 그 외의 특정지역의 시위에 대해 언론에서 발표하는 보도만을 믿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정작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라! 과연 그 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지금같은 사회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그 어느 누구도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좀 더 냉정해져야만 한다. 나 자신도 위와 같은 상황에 내몰려 지금껏 내가 비난해 왔던 그러한 "시위"를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위"를 물리력을 이용하여 무조건 막으려 하기 보다는 이러한 "시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 정부, 정치권, 그리고 국민 모두가 막힘없이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것이 먼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단순히 경찰이 편하기 위해(?)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정부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불법폭력시위"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나의 생각이 아니다. 머지 않은 과거를 되돌아보는 정도만으로도 분명히 답은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