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파소(乙巴素)의 나라

원문 : 유(柳)장관 "물러나라"… '노(盧)코드' 기관장들 "못나간다"

김수혜 기자 goodluck@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춘천=박돈규 기자 coeur@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문화계 코드 인사를 둘러싼 정부와 해당 문화기관장들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코드 인사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으니, 지난 5년간 그렇게도 노무현의 코드인사를 비판했던 너희들의 입장에서 한마디 해 봐라. 지난 5년간 코드인사(이 말도 아마 너희들이 만들어 낸 용어인 것 같은데...)를 한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던 너희들이 단순히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정도로 기사를 쓰면 안되지 않겠느냐!

유인촌<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문화부 산하 기관장과 예술단체장들에 대해 "그분들이 의외로 '임기를 지키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는데, 물러나는 게 순리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광화문 문화포럼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단호하게 재확인한 것이다.

용식아! 네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너는 지금 너 자신이 계엄사령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발 정신 차리거라!!! 기관장들은 모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임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단순히 네 놈과 네 놈이 열심히 똥구멍을 빨아주고 있는 너희 두목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물러나라고 하다니... 너는 우리나라가 법과 질서도 없는 무법천지라 생각하느냐? 네가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법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긴 어찌보면 네 놈들 수준에서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러한 네놈들의 두목을 뽑아 준 국민들도 한심하고...

유 장관은 이날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문화부 업무보고를 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그분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가야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생각이 다른) 우리가 과연 같은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좌우 이념을 떠나 다 동료들이고 선배들이라 가슴 아프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고, 밖에서 비판하고 야단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론에서도 말하듯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임기이고, 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 위해서 임기를 법으로 보장해 준 것인데, 그러한 법을 무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은 네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을 한다면 이 세상은 모두 정권을 쥔 놈들의 개들로만 채워져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제대로 된 사회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서울말만 쓴다고 생각을 해 봐라. 그게 제대로 된 사회일 것 같으냐! 입은 비뚤어져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끼리끼리 모여서 제대로 한번 돈과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심산이지 않느냐?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말거라. 하긴 두목부터 사기협잡의 대가이니... 

지난 정부 인사들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감사 등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 장관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다. 남겠다는데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지만 "그분들이 같은 계파라고, 친하다고 지원금 주는 식이라면 앞으로 정부와 끊임없이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으로 한심한 찌라시들이다. 지난 정권 때에는 그렇게 광분하던 것들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쫓아내라고 훈수를 두고 있다니... 어떻게 이런 찌라시들이 신문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용식아! 앞에서도 말했듯이 말은 바로 해라. 지금 강제로 쫓아내려고 용쓰고 있는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강제로 쫓아낼 수도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짓거리냐. 참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온갖 사기협잡으로 뭉쳐진 양아치들이 청와대, 정부부처에 들어가 앉았으니... 그리고 당연히 서로 끊임없이 비판하고, 견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오로지 같은 의견(거수기)을 가진 사람들로만 채워진다면 그것이 더 큰일이지 않겠느냐! 역사를 보거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조직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면 결국 썩고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노가다 십장에 딱 어울리는 소리밖에는 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나 친노(親盧) 코드 인사로 지목된 문화기관장들은 14일 "자진 사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은 이날 조선일보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자진 사퇴는 정식으로 통보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당연하다. 제 놈들이 뭔데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장들에게 사퇴하라, 마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조선일보야,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칭찬을 듣고 싶다면 지난 정권 때처럼 저 따위 사기협잡꾼들을 비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연하다는 듯이 보도를 하는 것이냐!

김 위원장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나도 전문성을 인정 받아 공모에 응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임명된 것"이라며 "그런데 정식으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예(禮)를 갖추지 못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말 예의라고는 없는 후안무치한 양아치들이 맞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자신들이 스스로 내 팽개치는 저런 쓰레기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5년을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어떻게 해서든 사기협잡꾼 두목과 그 하수인들을 끌어내려야 할 것인데...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도 "나는 대학 교수로 정년 퇴직한 뒤 시험 쳐서 들어왔고, 매년 엄격하게 업무 평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연임 때도 같은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쳤다"며 "업무를 평가해서 나가라면 몰라도 정치색 때문에 나가라는 얘기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마도 내 생각에는 정말 업무평가를 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지 않겠는가! 업무평가를 해서 평가를 자기들 기준에서 조작을 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저런 썩어빠진 양아치들이 대통령이고, 장관이라는 현실에 앞이 캄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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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시론] 점잖음을 모르는 사람들

前정권과 코드 맞췄으면서 자리 안물러나고 버텨.
그러나 강제퇴직보다는 절차적 정의 따라 처리해야

복거일 소설가 입력 : 2008.03.14 22:25

지난 정권 아래서 임명된 정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처신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뿌리는 임기가 끝나가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들을 임명한 일이다. 물러나는 대통령은 원래 빈자리들을 채우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후임 대통령이 산뜻하게 시작하라는 배려다. 그것이 점잖은 일이다.

법에 의해서 임명을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점잖지 못한 일이라니... 그럼 이 나라는 법대로 하면 점잖지 못한 일을 한 것이 되고, 법을 어기면 점잖은 일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내 생각에는 대선 이후에 임명된 사람은 몇명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안되는 예를 가지고 일반화하는 짓거리는 도대체 어디서 배워 먹은 것인지. 이런 사람이 소위 소설가라고 이름을 달고 살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명박 당선자측에서 명시적으로 삼가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노 대통령은 굳이 그들을 임명했다. 점잖은 일은 못 된다.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소위 인수위라고 하라는 인수인계는 하지 않고, 실적내기에 바빠서 전횡을 휘둘렀던 짓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만 만들고, 점령군 행세를 한 것이 원인이었지 않느냐?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에 몇 명의 기관장을 임명한 것은 점잖지 못한 일이고, 인수위라는 것들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점잖은 일이란 말인지... 글을 쓰고자 한다면 사태를 정확히 직시해서 글을 써야지, 한쪽 눈은 질끈 감고, 한쪽 눈으로만 사태를 보고 글을 써서야 이게 어디 제대로 된 사람일까?

그렇게 임명된 사람들이 임기를 내세우면서 버틴다.

당연히 법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임명이 되었으면 당연히 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비리나 부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현재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그 쓰레기들을 먼저 쓸어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쓰레기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누차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 걱정이다. 사기협잡의 대가인 두목과 불법 탈법의 대가 하수인들...

정부 산하 기관들은 정권의 이념적 지향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이번 경우처럼 새 정권의 이념적 지향이 본질적으로 다르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점잖은 처신이다. 10년 전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사람들이 대개 그렇게 했다.

참 어이없는 이야기다. 10년 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한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10년 전 교체는 지 살길 찾아간 것이지 결코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제발 제대로 사태를 파악하고 글을 써라. 이런 글을 쓰는 인간이나, 또 신문지상에 싣는 것들이나...

여기서 자연스럽게 물음이 나온다. "왜 좌파는 그렇게 점잖은 관행을 따르지 않는가?"

좌파? 도대체 좌파가 무슨 말인지나 알고 지껄이는 것인지... 세상 어느나라의 좌파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미국의 더러운 테러전에 군사를 파견한단 말이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그런 게 관행(이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정권에서 코드인사한다고 왜 그렇게 개거품을 물고 지랄을 했는지...)이었다고 하더라도 관행이 법에 우선할 수는 없는 법이지 않을까?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사람들이 예외 없이 보이는 그런 행태를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람마다 품성이 다르니 그들의 품성으로 돌리기도 어렵다. 그들이 공유한 이념적 지향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합리적일 터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도대체 지금 남아있는 기관장들이 공유한 이념이란 것이 무엇인지... 소위 남은 사람들이 모두 너희들이 말하는 좌파란 말인지... 지금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가지고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우파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유주의를 따랐다.

우파? 이것도 참 어이가 없다. 도대체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우파가 있는지... 니가 말하는 우파가 아마도 지금의 한나라당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놈들이 언제 한번 자유주의를 따른 적이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하긴 소위 (미국이 표방하는)신자유주의이념에는 아주 충실했지. 그 결과 나라를 거덜내고, 파탄도 내고... 글을 쓰고자 한다면 단어선택에도 유의를 해야 한다. 어설프게 자유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다니... 도대체 자유가 무엇인지나 제대로 알고서 이 글을 쓰는 것인지...

개인의 자유와 판단을 한껏 존중하는 이념이므로 자유주의는 개인의 책임도 강조한다.

그렇게 개인의 자유와 판단을 한껏 존중한다면서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망쳐놓았단 말이냐! 그리고 그렇게 자유를 존중하는 것들이 자국민들의 목숨을 우습게 안단 말이냐! 제발 공부 좀 하거라. 어디서 함부로 자유와 판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지... 책임, 참 좋은 말이지. 그렇게 책임을 질 줄 아는 것들이 나라를 거덜내고도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또 비리로 얼룩진 인사를 강행하고도 뻔뻔스럽게 남의 탓을 한단 말인가!

자연히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도덕성을 비교적 깊이 인식한다. 점잖게 처신하려는 노력은 거기서 나온다. 사회의 윤리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위선적 행동이라도 하려 애쓴다.

푸하하... 여기서는 나도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다. 하긴 이번 장관청문회를 보면서 나도 많이 웃었다. 아마도 이번 장관들은 '지난 10년 간 우리 국민들이 잃어버렸던(?) 웃음을 주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느라 저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노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따른 이념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한 민족사회주의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노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뭐라 단정지을 수 없겠지만, 노대통령은 민족주의,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엄청 멀다. 두번 말하기 싫다.

그런 전체주의는 가치의 궁극적 귀속처가 사회며 개인들은 사회에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전체주의에선 객관적 도덕이 존재할 수 없다. 특정 사회에 이익이 되는 행동들만이 도덕적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모두 비도덕적이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전체주의...??? 도대체 말도 안되는 이 단락에 대해서는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뭐 글이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고 있다. 에라이~ 한심한 양반아! 그러고도 소설가라고... 쯧쯧쯧...

사정이 그러하므로 전체주의 사회엔 절차적 안정성이 없다.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반역자가 되고 오늘의 충성스러운 행동이 내일의 전복적 활동이 된다. 그런 상황에선 점잖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절차적 안정성?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절차적 안정성이 아닐까? 그럼 법절차와 법질서를 무시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쫓아내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차피 정치세계란 것이 영웅이 반역자가 되고, 반역자가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에 무슨 민족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있단 말인가! 지금 사기협잡꾼과 그 하수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절차적 안정성을 무시한 천박한 짓거리가 아닐런지...

점잖음은 중요하다. '점잖으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우리 사회에서 여겨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점잖음은 살기 좋은 사회를 이루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다.

점젆음??? 솔직히 지금 이 문제와 점잖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점잖은 사람이 있나? 그럼 지금 청와대란 곳에 있는 사기협잡꾼이 점잖은 사람인가? 아니면 그 하수인들이 점잖은 사람들인가? 어차피 우리나라에 점잖은 사람이 없는데(물론 사기를 쳐 먹기 위해 점잖은 척 위선을 떠는 것들은 많이 봐 왔다) 무슨 점잖음을 말하는 것인지... 하긴 다까키 마사오나 대머리전똘등을 일컬어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글을 쓸 수도 있겠다. 주로 그런 사람들일수록 노예근성이 엄청난 사람들이지...

지난 정권 내내 우리가 넌더리를 낸 비속함은 점잖음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데서 나왔다.

그렇구나, 그대가 생각하는 점잖음이 앞서 말한 민중을 폭압하는 점잖음을 말한 것이구나! 아까도 말했듯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꽉 눌러서 억압해 주기를 원하는 철저한 노예근성을 지녔다. 그렇게 노예근성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속하게 보이는 것일테지. 우리나라에 이런 노예근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인양 행세를 하니 정말 나라가 거꾸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 작가 렉스 스타우트의 말대로 "예절은 선택의 문제지만, 점잖음은 삶에 대한 빚이다."

이건 그냥 넘어가자. 렉스 스타우트란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 점잖음을 모르는 채 마냥 버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점잖음의 뜻을 왜곡하는 이런 인간들의 눈에는 당연히 지금 정부기관장들의 당연한 행동이 점잖지 못하게 보일 것이다.

이 일에서도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 임기가 있든 없든 사람을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절차적 정의는 자유주의의 본질적 부분이고 절차적 안정성을 지닐 수 없는 전체주의의 속성과 대조된다. 전체주의에선 목적이 모든 수단들을 정당화하지만, 자유주의에선 정의롭지 못한 절차는 목적 자체를 훼손한다.

참 말도 안되는 말을 어렵게도 썼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이런 정도의 글만으로도 주눅이 들겠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하지. 법에 의해 임명된 사람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 무슨 얼어죽을 절차적 정의인 것인지...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자유주의는 뭐고, 전체주의는 또 무엇인지... 이 글을 보면서 조중동을 특히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의 논리에 주눅이 들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도 안되는 말을 현란한 단어 몇개로 조합을 해서 독자들을 가르치려 드니, 웬만한 독자들은 아무런 생각없이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할 것이니 말이다.

역사는 자유와 권리가 선택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킬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지켜주려 애쓸 때 비로소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지킬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지켜주려 애쓸 때... 참으로 어이가 없다. 이러한 판단을 도대체 누가 한다는 말일까? 권력을 쥔 놈들의 편리한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판단이 가치가 있는 것이란 말일까? 자유와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자유와 권리를 입에 담는 꼴이 꼭 돼지가 진주목걸이를 한 모양새다.

점잖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점잖게 대하는 일은 성가시고 더디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절차적 정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면 우리는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에 큰 흠집을 내게 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가 자유주의...??? 우리나라가 자유주의국가일까? 하긴 이것들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가 맞을 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것들이 말하는 자유주의는 미국이 말하는 그 자유주의(신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점잖음과 점잖지 못함도 구분 못하는 이런 것들한테 나라의 운명이 맡겨졌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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