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 앞의 잣나무

아니 이제는 과거가 되었으니, "노무현이 무능했다???"라고 표현해야겠다. 요즘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글과 사람들이 많다. 과연 그럴까? 냉정히 보면 노무현이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능한 걸로 치자면 이승만, 다까키마사오, 대머리 전두환, 물렁팥죽 노태우, 나라 말아먹은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등 과거 대통령들이 더 심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남들이 인정을 하건 말건) 분명한 것 하나는 만약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 노무현이 정말로 무능했다면 아마 지금쯤 나라가 거덜이 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라는 멀쩡하지 않은가?말이야... 그래서 이전의 분석(주로 경제, 부동산, 언론관계 등)과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노무현이 무능했다."는 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법(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感情)(법감정(法感情), 그런데 이 표현이 정확한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단지 법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어 그렇게 붙여본다)과 관련해서이다.

먼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실례(實例)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꼬불꼬불한 도로(편도 1차선)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많이 줄여서 운전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이다.(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상황 거의 매일이다시피 경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의 차를 뒤 따르는 운전자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① "거~ 참~, 답답하게 운전하는군!"

② "저럴 거면 차를 왜 가지고 나오나 몰라!"

③ "아, 진짜 열 받네~! 뭐 저런 xxx가 다 있냐?"

아마도 위 3가지 정도가 거의 다 일 것이다. 이러한 반응에 이어지는 행동은 거의 같을 것이다. 뒤에서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면서 빨리 가자고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답답증을 못이겨 삿대질을 해 가면서 앞 질러 가던지... 그러면서 그러한 자신의 행동이 운전을 잘하는 것인 양 우쭐대면서 "룰루랄라~" 외칠 것이고.

물론 앞의 운전자가 아주 초보일 수도, 운전을 영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초보냐? 아니냐?, 아니면 운전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다. 앞의 운전자는 분명 초보도 아니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다. 단지 준법정신이 투철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운전을 하는 것일 뿐. 그러나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운전자를 만나게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참 성실하고, 법을 잘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노무현은 무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이다.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외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은 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다. 아니 싫어한다기 보다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을 바보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피해만 없고 이익이 된다면 법은 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이다 보니(물론 이렇게 된 이유는 앞의 글들에서도 얘기했듯이 돈과 권력에 법이 힘을 못쓰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철저히 법을 지키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본다는 것이다.

이 쯤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노무현이 법을 잘 지켰느냐?"고... 물론 나도 개인적인 노무현이 법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 재임 중에도 초법적으로 처리를 한 경우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기존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그러한 모습이 많이 보였었다. 만약 이 생각에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글을 쓰는 본인에게 욕 한마디 하고서 창을 닫으시라!,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비로그인 상태로 덧글에 욕을 한마디 적어 놓으시고 창을 닫으시든지...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5년 간의 재임 기간 중에 언론의 엄청난 저주스런 글과 만평에 대해 철저히 법으로 처리를 하고자 노력을 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무슨 소송이냐?"고 우습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민주주의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나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이전의 제왕적(아니 폭압적)인 대통령만을 경험(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진리였던 경험)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은 위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보로 보이기엔 충분한 것이었던 것이다.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을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하지만 희망보다는 절망스런 생각이 드는 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과연 오늘 취임하는 대통령이 철저히 법에 의해 모든 일을 처리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