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 앞의 잣나무

당초 우려대로 명박이특검은 그 어느 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더할 나위 없는 충성맹세를 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뭐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없다. 예견된 일이었으므로. 하지만 그러면서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은 '법과 정의는 없다.'는 것이다. 아니 '법은 있으되, 가진 자를 위한 법이고, 정의는 있으되, 권력을 쥔 자들을 위한 정의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준 특검이었다.

국무총리 예정자는 물론이고, 장관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과연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하긴 명박이가 희대의 사기꾼에 전과자이다 보니 국무위원과 장관들의 도덕성이나, 범죄행위는 논쟁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명박이가 그러했듯이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등의 모르쇠 전략으로 나간다면 검찰이나 특검이 그러했듯 청문회에서도 별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주군(主君)이 사기꾼이니 그들도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찧고 까불어도 내가 아니라고 딱 잡아 떼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나의 뒤에는 나보다 더한 전과 29범이 뒤를 봐 주고 있으니 말이다. 푸하하'라고. 그렇다고 본다면 인사청문회 자체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굳이 서로 힘 써가면서 국민들 앞에서 말도 안되는 생쇼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국민들에게 "어차피 두목이 범죄자라서 그 하수인들의 죄를 묻기도 쉽지가 않으니 이 후로는 쓸모없는 인사청문회를 없애기로 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없애버려라.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많은 지식인들이 얘기를 한다. 아니 범죄자도 TV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 "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그렇다면 과연 법 질서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가 있을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정한 법 집행"을 이야기 한다. 과연 맞는 말이다. 법이 엄정하게만 집행될 수 있다면 그 어느 누가 함부로 법을 어기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히 엄정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 같기는 한데, 왜 범죄가 늘어날까? 그리고 범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우리 국민 모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 내 생각에는 둘 다 아니올시다.이다. 범죄가 늘어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못하는 이유는 학자들이 얘기하듯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진 자들의 범법행위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 나빠져서 웬만한 죄를 짓고도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모르게 된 것이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나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도 죄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국민들의 법 감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까? 나의 대답은 "있다."이다. 그것이 아주 말도 안되는 방법도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방법도 아니다. 현 시점에서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그 이 후로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법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두가지가 뭘까?

첫째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법을 조롱하고, 권력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삼성가(家)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여 이건희와 그 식솔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차피 많은 부분 죄가 드러났고,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이니... 이러한 죄값에 대한 댓가를 확실하게 치루게 한다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삼성의 범죄행위(증거인멸 등등)에 대해 비난을 하기 보다는 삼성쪽에서 "대비를 잘했다."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인가? 누차 말했듯이 이 곳에서도 언론의 역할은 막중하다. 삼성의 돈을 받아먹고, 이제껏 여론을 호도한 과오를 국민들로부터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부터라도 언론이 나서서 삼성의 범죄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감히 법을 어길려고 맘을 먹을 수 있겠는가?

둘째는 오늘 특검결과 발표로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진 명박이를 취임 한 이후에라도 조사를 하여 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탄핵외에는 없어 보인다. 이것 역시도 언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이번 초대내각에서도 나타났듯이 권좌에서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강도가 다른 재앙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숭례문의 붕괴와 중앙청사 화재가 단순한 화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은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어리석은 몇몇 국민들의 선택을 선조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인지도 모른다.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저런 사기꾼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선조들의 절규가 숭례문과 중앙청사의 화재를 불러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늘도 한나라당에서는 화재의 책임을 노무현대통령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할말을 잃어버렸다. 대선 후 지금까지의 기간 중에 얼치기들이 모여서 눈 앞의 실적에만 급급하여 철학도 비전도 없는 정책들을 쏟아 내어 온갖 분란을 조장한 것으로도 모자라 2개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며칠 후면 떠나갈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는 꼴이라니... 봉하마을에 대해서도 말도 안되는 사실왜곡으로 비난을 하더니 그러한 사실왜곡에 대해서는 사과나 정정문 발표도 하지 않고, 열심히 노무현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저 군상들은 집권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법기관이 단죄를 할 수 없다면 국민들과 언론이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명박이의 탄핵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 동시에 이 나라의 법과 정의를 반석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임을 모두 인식하고, 탄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얘기가 조금 주제를 벗어난 면도 없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이 나라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위 두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나 문화를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한다.'는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무장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로 우뚝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나라에는 법과 정의는 사라진 돈과 권력만이 법이고, 정의가 되는 추악한 사회가 될 것이다.

"도덕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이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