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 앞의 잣나무

<금강산댐 VS. 한반도대운하>

 

   현재 정권교체와 맞물려 엄청나게 많은 정책과 정부조직개편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TV와 신문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도 쏟아져 나오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의 들려오지 않고 있다. 방송 3사 중 KBS만이 거의 유일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KBS의 비판도 20%정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SBS의 경우는 논할 가치조차 없을 것 같고, MBC는 어느 순간부터(아마도 2008년 01월에 접어들면서...) 인수위원회의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권력이 그렇게도 무서운가? 또 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여론을 조작하여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그런 권력의 시녀로 아니면 쓰레기 같은 언론으로 전락할 것인가?

   많은 분들은 20년 전 북한의 금강산댐 사건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 당시 정치계와 언론, 그리고 학계에서도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하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고 사기(?)를 쳐서 엄청난 규모의 돈을 성금으로 거둬들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했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시 TV에 나와서 직접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북한이 금강산댐의 물을 방류할 경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와 서울의 63빌딩의 10층(?)정도까지 잠겨서 나라가 난리가 난다고 떠들면서 그러한 북한의 책동(?)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던 학자들, 또 그러한 사기극(?)에 놀아났던 언론들... 만약 이러한 논리와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한반도대운하를 똑같이 시뮬레이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쩌면 20년 전에 떠들었던 논리가 이제는 정말 현실이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왜 모두들 침묵하고 있는가? 나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면 20년 전의 논리가 사실이라면 한반도대운하는 이제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수몰시킬 지도 모를 일이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내가 살고 있는 마산의 마창대교를 들고자 한다. 잘 아시겠지만 마창대교는 순수민간자본이 1,800여억 원 정도가 투자되었다. 올해 6월에 개통이 되면 자가용 기준 2,000원을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징수를 하게 된다. 그런데 30년간 민간사업자가 거둬들일 수입은 투자액의 17배인 3조 2,500여 억원에 달한다(민간사업자가 2008년 6월 이후 매년 통행량을 산출해서 계산한 금액임). 게다가 예상수입의 80%가 넘지 않을 경우 도민의 세금으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개통 후 30년 동안 마창대교를 지나는 차량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투자금액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수입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이러한 데도 민간의 경우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주장을 하고 있다. 말이 좋아 민자사업이지 그냥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퍼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아니 일반적인 상식만 있는 사람이라면 한반도대운하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언론에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언론사들이여! 20년 전의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면 지금처럼 또 입다물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대들도 알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대운하가 얼마나 쓸모없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그대들이 20년 전의 사기극에 대해 권력을 무서워하여 입을 다물지만 않았다면 어찌 그러한 사기극이 가능했으리! 그런데 20년이 지난 2008년에 또 다시 언론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입을 다물고 있다니... 이것이 국민과 나라와 역사와 민족, 그리고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임을 진정 모른단 말인가? 금강산댐의 경우는 코흘리개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성금을 거둔 돈에만 한정된 것이었으나, 현재의 한반도대운하는 이 나라를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들지도 모르는 비극의 출발점이 될 지도 모르는 사건이지 않은가?

   이제까지 역사와 민족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라도 과감히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언론이 『레드카드』를 꺼내드는 것이다. 결코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라도 제발 정신을 차려 반드시 재앙의 발단이 될 수 있는 한반도대운하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양보해서 경제정책이 잘못된다면 얼마간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 어렵게 살면 된다. 그리고 교육정책이 잘못된다면 그 역시 다시 보완하면 된다. 그리고 통일정책, 노동정책, 재벌정책, 여성정책 등등등이 잘못된다면 이것 역시 보완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는 첫 삽을 뜨는 순간 더 이상 보완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정말 더 이상 한반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지도 모른다. 매년 강원도에서 되풀이되는 수재들을 봐라! 이러한 일이 이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다. 제발 이제라도 언론의 역할에 충실하여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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