뜰 앞의 잣나무

이제 더 이상은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일까? 요 며칠동안 신문과 방송이 하는 짓들을 보니 참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한심하다. 대통령당선자와 인수위가 하는 짓거리들이 참으로 역사를 수십년 되돌리려는 짓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짓거리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나서서 제대로 얘기를 하는 신문이나 방송이 보이질 않는다.

현재 대선이 끝난 후 너무도 많은 엄청난 사건과 정책(민주주의와 역사를 되돌리려는)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비판을 하는 언론이 눈에 띄지 않는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너무도 참담한 심정이다.

대표적인 몇가지를 얘기해 보자!

1.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

   이건 명백히 엄청난 일이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인수위에서는 애써 사건을 축소하고 있고, 이명박이는 단순한 "옥에 티"라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이 일이 "옥에 티"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인수위원장이 27년 전에 전두환 파쇼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국보위에 있었던 사람이니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일이긴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에 있다. 노무현정부가 기자실을 통폐합한다고 할 때는 언론탄압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그것보다 더한 언론탄압정책의 시발점이 될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다. 어제 9시 뉴스를 보니 그나마 KBS에서 제법 심도있게 다루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SBS와 MBC에서는 전혀 어떠한 얘기도 들을 수 없었다. 물론 MBC의 경우 자정뉴스(뉴스24)시간에 논평을 하긴 했었다. 그러나 그 시간에 TV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SBS의 경우야 개표방송을 하던 날에 아예 완전한 노예근성을 발휘하면서 이명박을 찬양했으니 예상이 되었던 것이지만 MBC는 도대체 왜 벌써부터 꼬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제부터 문화방송(MBC)이 아닌 명박방송(MBC)이 되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 그렇게 꼬리를 내리고 고분고분하면 이명박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기라도 한 것인지...

2. 대학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긴다...?

   오늘 뉴스를 보니 서울대 논술고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공부하는 원서(原書)에서 그대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한다. 분명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벌써부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직 대학자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대학자율에 맡겨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갈수록 학교교육(공교육)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너도 나도 입시학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이다. 게다가 자사고도 100개를 더 만든다고 하니, 공교육의 지리멸렬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 않은가? 아무리 인수위에서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누가 그 말을 믿을 것인가? 정말 돈이 없으면 끝없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시절이 눈 앞에 보이는 듯하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부모들이 그랬다고 한다. 지금도 이런데 자율화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뭐 자기들 손으로 뽑아줘 놓고 이제와서 무슨...

3. 한반도 대운하 건설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경부운하는 순수민간자본으로 건설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떠한 스케줄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럼 민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강행을 하겠다는 말인 듯도 한데... 오늘 좆선일보를 보니 우리나라 5대 건설사로 구성될 민간컨소시엄에서 충분히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던데 그렇다면 그냥 밀어붙이기로 갈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며칠 전에도 글을 올렸지만 경제적효과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 나머지 부분에서는 엄청난 문제와 부작용은 뻔하다. 그런데도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환경파괴는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것이다. 한 예로 설악산 오색매표소가 있는 곳을 얘기를 해 보기로 한다. 오색매표소를 가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색천은 거의 매년 물난리를 겪는 곳이다. 이 곳이 왜 물난리를 겪고 있는지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도로를 건설하고, 위락시설을 짓기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을 강제로 바꾸고, 매년 물난리가 날 때마다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기 때문에 물난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2년 정도 전에 설악산을 갔을 때 오색으로 하산을 해서 택시를 타고 양양으로 갔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때도 예외없이 폭우에 여기 저기 쓸려내려갔었다. 그런데 그 당시 택시기사아저씨의 한마디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도로 만들고, 펜션을 짓고 하느라고 물길을 바꿔놓아서 매년 물난리가 난다. 물난리가 날 때마다 쓸려 내려가는 부분이 공사를 하기 전 최초의 물길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했던 말을... 이게 무슨 말인가? 자연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한다는 말이지 않은가? 만약 운하를 건설하려면 상류쪽의 좁은 수로를 넓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래의 곡선형 물길을 직선형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곡선물길이 흡수해 주던 유속을 더 이상 흡수해 주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일이다. 이 경우 매년 물난리가 나는 오색천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쓸려 내려가고, 깍이고 하지 않을까?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물의 양까지 몇배 더해진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4. 친기업 정책

   대선이 끝난 후 재벌총수와 중소기업사장들은 만났는데 아직까지 노동계와 만나지는 않고 있다. 아니 어쩌면 대통령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노동계의 대표들은 이명박을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너무도 친기업적인 정책들... 금산분리제 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공장신설 허용, 세무조사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등등... 너무도 엄청난 정책들이 한달 여만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각 기업에서는 올해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고...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고, 여기에 더해서 출자총액제한제도까지 폐지가 되고, 또 세무조사까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분야의 지식이 없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만 해도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자행될 것은 너무도 뻔하다. 물론 인수위측에서는 시스템을 개선해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렇다면 태안사태에 대해서는 왜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의 경우 아주 발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지 않은가? 혹자는 두 사건이 다르다고 말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냉정히 분석해 보면 과연 어느 사건이 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결코 그렇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만약 이천냉동창고화재사건과 같은 정도의 회사가 태안사태를 가져왔다면, 아직도 사태의 책임회사에 대해 손 놓고 있을까? 이 경우 규제할 법안이 없어서 수사를 않고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친기업은 곧 반노동이 될 수 밖에 없다. 친기업이 친노동이 되기 위한 가장 큰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주들의 인식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제껏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파업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붙어다니는 제목들. 즉 "시민의 발을 볼모로...",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등등등... 제대로 파업에 대해 취재를 하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들. 그리고 사업주가 부도를 내면 얼마간 유치장 신세를 지는 것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자가 파업을 해서 회사에 손해가 나면 사업주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노동자에게 가압류를 행하는 것들... 그리고 회사가 자기 것인 양 자식에게 물려주는 행위(과연 이러한 행위가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나라를 물려준 것과 뭐가 다른지)가 당연시 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상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친기업은 결코 친노동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친기업은 반노동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이명박을 지지했지... 크캬캬... 곧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5. 경찰저지선 넘으면 무조건 연행

   이건 아예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기업체에서 쫓겨난 비정규직이 해당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한다는 정보가 있을 때 경찰이 출동하여 해당 기업체로 통하는 도로의 입구에다 경찰저지선을 칠 경우라면 이건 아예 집회나 시위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 언론에서조차 그러한 억울함을 기사화해주지 않는다면...??? 폭력과 학살로 정권을 탈취한 다카끼마사오나 전두환보다 더한 파쇼정권이 탄생할 지도...??? 무섭다. 나의 이 글도 검열되어 쥐도 새도 모르게 어딘가로 끌려갈 지도...???

할 말은 무지 많은데 오늘은 이정도에서 맺을까 한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쯤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 중에 5%정도는 자신의 손을 원망하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한 사람들이 3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몇몇 사람들은 특검에 기대를 하는 것 같던데... 특검으로 임명된 정호영 특별검사는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지도 못하고, 누가 봐도 불쌍하게 여겨질 정도로 침울한 표정들... 아마도 '내가 원해서 특검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특검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검찰에서 나온 사실보다 더 밝혀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당선자님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애걸하는 듯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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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 by TabulaRasa